[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본 원칙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본 원칙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동모금사업의 이념
2. 공동모금사업의 특성
1) 봉사활동으로서의 민간운동
2) 지역사회중심
3) 효율성과 일원화
4) 공표
5) 전국적인 협조
3. 공동모금사업의 유형
1) 모금사업
2) 배분사업
4.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5. 공동모금회의 기본원칙
1)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으로 활용
2) 공동모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공동모금회의 설립
3) 대표적인 주민조직체로서의 기능 수행
4)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이며 통일된 홍보전략 개발
5) 기부자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부행위 유도
6) 배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
7) 기부행위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8) 지역공동모금의 제도적 정착 유도
6. 해외 공동모금회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호주
7. 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홍보
2) 모금
3) 배분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터넷 등을 통해 그 쓰임새를 정확히 보고하고 있어 어느 정도 배분과정의 투명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투명한 집행 못지않게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설립 이후 공동모금회는 모아진 성금을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지역복지 등 각종 민간복지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배분활동에 있어서 광주 공동모금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분을 위한 자료의 축적이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및 모금된 성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 의도의 파악이다.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기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축적이나 조사의 과정 없이 배분위원회에 참가한 일부 시민단체, 사회복지관계 교수, 사회복지기관 대표들의 의견 수렴만을 통해 배분한다면 지역욕구에 맞춰 자금을 배분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명확한 배분원칙과 기준에 의한 배분이 미흡하였다.
배분사업을 통해 1,280개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사업에 30억2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신청사업은 중앙의 6%에 비해 약 3배 규모인 19%(5억7천4백만원)로 배분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사업이 법인시설에 편중되어 있어 정작 정부의 지원손길이 닿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미신고시설이나 기관의 혜택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청사업이 공모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절을 작성해야 하지만 미신고시설이나 기관들의 경우 행정적으로 미약한 곳이 많아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중 언론계 1인, 의료계 1인, 교육계 3인, 사회복지계 6인의 사회저명인사들로 위촉함으로써 정작 자신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대표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금의 배분은 단지 나누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된다.
(2) 배분의 개선방안
공동모금회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모금과 배분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배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모집한 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공동모금회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는 이러한 배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공동모금회가 지속적인 모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모금전략 못지 않게 공동모금의 재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배분내용에 대한 사전사후의 공표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기부자의 참여의지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배분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배분사업의 분야와 내용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사안은 ‘어떤 분야와 내용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것인가’하는 것이다.따라서 복지욕구와 필요성을 조사하여 배분지원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을 실행하여야 하며,사회복지 수요와 관련된 각 분야와 대상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동모금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기부자의 욕구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포착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자료의 축적 및 확립을 통하여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지원사업 성격에 맞는 배분기준의 정착이 필요하다.
신청사업은 좀 더 어려운 쪽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수행기관의 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미신고시설이나 기관의 행정력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신청사업 배분과 관련하여 복지시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사업 양식을 간소화 하거나 프로포절을 작성할 수 있는 행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해 훨씬 더 상황이 어렵고 열악한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동모금회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사업의 비중을 10% 이내로 조정하고 그 외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등 비경쟁방식의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조건부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
지역사회별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모금회의 특성에 맞는 배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배분분과 실행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 또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보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대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여 자금의 배분이 단지 나누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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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김교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효과성 평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사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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