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이해

소개글

노사관계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사관계의 이해


제1장 현대사회와 노동

1.1.1. 산업사회와 노동문제

1.1.2. 정보화 사회와 노사관계

1.2. 노동문제의 조정기구: 제도와 시장

1.2.1. 노동시장의 역할과 한계

1.2.2. 제도와 시장의 상호보완


제2장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

2.1.1. 노사관계의 개념

2.1.2. 노사관계라는 용어

2.1.3. 노사관계의 특질

2.2.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노사관계 시스템의 구성
2.2.1. 노사관계의 당사자

2.2.2. 노사관계 시스템의 구성
2.3.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3.1. 노사관계론의 연구접근방법

2.3.2. 노사관계론의 인접학문
제3장 노사관계의 주요 이론

(1) 혁명수단으로서의 노동운동
(2) 경제적 조합주의
(3) 산업개혁으로서의 노동운동
(4)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적 반응으로의 노동운동
(5) 도덕적 역량으로서의 노동운동
(6) 독점적 노동운동
(7) 다원주의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운동

제4장 각국의 노사관계

본문내용

초우량 기업으로 꼽힌다.
4.3. 프랑스
프랑스의 비정형적인 형태의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사간의 적대적 관계와 이로 인한 노조의 잦은 파업, 작업장 내 문제를 벗어난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 등 프랑스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 노사관계의 4가지 특징을 요약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노사관계 특징은 첫째, 노동조합은 이념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노동조합은 좌파적 경향성을 띠는 공산주의 성향으로부터 종교적 색채를 띠는 노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무정부주의적이거나 분권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프랑스 노조들은 협조와 연대보다는 경쟁과 분열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중앙차원의 강력한 교섭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용자들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과정은 협조적인 노사관계보다는 권위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 노사관계를 발전하게 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체교섭이다. 노사간의 타협을 위한 단체교섭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노조가 사회운동이나 파업을 통해서나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법제화를 선호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성격은 네 번째 특징인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지대한 역할과 연관된다. 비협조적인 노사관계의 조정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반대로 협력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4.4. 독일
독일 노사관계는 전후 독일의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였으며, 1980년대 이후의 다변화된 품질생산(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로의 생산체제 전환에도 순기능적이었다. 이러한 독일 노사관계의 높은 경쟁력의 원천은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별노동조합과 작업장평의회의 역할분담으로 상징되는 ‘이원적 대변체계’의 기능성을 들 수 있다. 우선 근로자 측에게 이원체계는 전체 경제와 기업 수준 모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적절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한편, 산별교섭에서는 분배적 이슈, 기업내에서는 통합적 이슈를 다루도록 법률상 엄격히 그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극한적 갈등을 회피하였다. 나아가, 집중적이고도 연대주의적인 산별 단체교섭은 임금부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또한 교섭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수출지향적인 금속부문이 유형설정자(pattern setter) 구실을 하는 패턴교섭이 이루어짐으로써 높은 수준의 임금조율이 발생하였다. 한편 기업과 작업장 수준에서의 공동결정은 정보비대칭을 배경으로 한 노사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임으로써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인하였다.
둘째, 독일 노동조합의 집중적인 구조와 포괄주의적인(inclusive)성격이 이들로 하여금 책임있는 경제적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조의 집중적 산별교섭을 통한 연대주의적(solidaristic) 임금정책 추구는 기업에게는 노동비용 경쟁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노조 자율에 의한 신중한 파업권 행사는 장기간의 산업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독일 노사관계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사항은 특유의 직업훈련제도이다. 노사정에 의해 공동 관리되는 직업훈련제도는 제조업의 기능직 노동자들에게도 질 높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독일 산업에 어느 나라보다도 질 높은 숙련 노동력을 공급해 왔다. 이러한 높은 숙련은 독일이 국제적으로 높은 노동비용을 보유하게 된 뒤에도 다른 나라 산업들에서 나타나는 저임금 지대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5. 일본
일본 노사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근 많은 일본 기업들이 경제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퇴직, 정리해고를 비롯한 고용조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업률이 5%를 넘어 전후 최고수준에 이르고 대기업의 인력감축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의 대응은 이에 반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고용조정을 돕고 있다. 이는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중심으로 한 고용관행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운명공동체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고용조정 과정에서도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 공동체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데는 사용자들의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업 발전의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인식한 것이 우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기업 내 노사협의기구의 발달 또한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노사관계의 협상 구조를 분석해 보면 임금인상과 같은 분배적 협상 이슈에 대해서는 렌고 등 전국 단위의 노조가 나서서 개별 기업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와 달리 기업내 인적자원관리 차원의 이슈 및 생산성 향상 등 상호 이익적인 이슈들은 기업내 다양한 노사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때론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이 형성되기도 하고 때론 비공식적인 노사협의제도를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노사 당사자들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단체교섭보다 기업내 노사협의기구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사협의제도의 발달은 ‘일본식 모델’, 또는 마이크로 수준의 코포라티즘(micro corporatism)으로 불릴 만큼 특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재 4장에서는 5개 주요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본 강좌에서는 각 국가별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교재 5장 한국의 노사관계를 충분히 학습한 후,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자. 또한, 한국의 노사관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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