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장하준,<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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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진보인가 보수인가
2. 교육의 필요성
3. 세계화
4. 국가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
5.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하준의 호소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지친 대중에게 위안이 될 만하다. 최근 진보진영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도 장하준이 각광받는 배경이다. 하지만 장하준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따라서 국가가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는 소득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도 국가가 유망 기업을 무역 장벽을 통해 보호하고 산업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투자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장하준은 금융시장의 정보는 너무 복잡하여 인간이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통해서 상품을 단순화하고 이동 속도를 늦추어야 ‘인내하는 자본’이 육성되어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금융불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장하준은 모든 시장에 걸쳐 정부가 폭넓게 개입하는 계획경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하준은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자본재 투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며, 발달된 자본주의하에서 성장은 투자 안의 선별 능력이 관건인 혁신기반 성장에 의존함을 무시한다. 장하준이 주장하는 정부 개입은 노동 시장에서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에서 투자 위험 심사 기능의 성숙을 억제한다. 그 결과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높이고, 혁신기반 성장을 지체시킨다. 결국 장하준이 지지하는 계획경제는 장하준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참고 문헌>
장하준,『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도서출판 부키,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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