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찬성 입장

목차

한.미 FTA 찬성론 개요

1.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득
2.ISD 조항
3.래칫 조항
4.공기업의 민영화 조항
5.최혜국대우 조항
6.지적재산권 조항
7.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8.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본문내용

한.미 FTA 찬성 입장




Hong ik news

한.미 FTA 과연 반대만이 답인가?

　≪ 그 림 ≫




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이득




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이득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경쟁적 우위 선점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통상마찰 완화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외교 ․ 안보적 관계 강화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

■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경쟁적 우위 선점 -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대미 수출이 경
쟁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전함.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 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또한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경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것이라 생각듬.
■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 한 ․ 미 FTA는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 →해외차입 활성화 → 국내투자확대의 효과 발생
-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東北亞 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94년)와 싱가포르(’03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대폭 확대됨
■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미국의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할 수 있다.
■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한데,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마련
■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
■ 통상마찰 완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논의되어,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한미fta가 체결될경우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가능성이 증대하며 이를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 외교 ․ 안보적 관계 강화: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취함으로써 양국간의 외교 ․ 안보적인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이득

　≪ 글 - 그림 파일 ≫

FTA역외국가로서의 피해최소화
국가전반시스템 선진화
경제체질 강화

〓〓〓〓〓〓〓〓〓〓〓〓〓〓〓〓〓〓〓〓〓〓〓〓〓〓〓〓〓〓〓〓〓〓〓〓〓〓〓〓〓〓〓〓〓〓〓〓〓〓〓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

따라서, FTA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주요 교역국이 먼저FTA를 체결하여 우리 상품이 고관세 적용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지 않으려면 FTA체결이 불가피함. 또한 이러한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전반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한미,   한국,   미국,   자유무역협정,   자유,   무역,   FTA,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