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회적기능분석(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사례분석,사교육비문제,대안제시)

소개글

교육의 사회적기능분석(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사례분석,사교육비문제,대안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왜 교육문제인가.

Ⅱ. 교육사회학 이론의 개관
1. 기능론적 관점
1) 기능론의 개념
2) 주요 학자
① 뒤르껨
② 파슨스
③ 드리븐
④ Burton Clark
3) 기능이론의 교육에 대한 관점
① 전제로서의 유기체적 사회와 교육제도의 성립
② 사회화 기제로서의 교육제도
③ 교육의 사회적 선발 기능
④ 사회적 자원의 활용기제로서 교육
⑤ 교육의 지식 전수 기능
4) 기능주의 이론 비판
① 비판의 대두
② 기능주의의 보수성에 대한 비판
③ 갈등에의 간과

2. 갈등론
1) 등장배경
2) 갈등이론의 요소
① 갈등
② 변동
③ 강압
3) 갈등주의의 속성
4) 갈등주의적 접근
① 사회재생산이론 - 경제재생산이론
② 문화재생산이론 - 문화자본 재생산론
③ 자본주의 국가론
④ 문화적 헤게모니
⑤ 저항이론

5) 갈등이론의 교육적 관점
6)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7) 갈등 이론에 대한 비판
①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인한 교육의 기능 간과
② 교육의 공헌 무시
③ 일방적 결정론의 문제

3. 신교육사회학적 관점
1) 등장배경 - 기존 이론에의 비판, 미시적 접근의 중요성 강조
2) 주요 연구 쟁점 및 주장
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지식의 관리 (management of knowledge)
②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식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조직되어야 하는가?
③ 현상유지의 암묵적 기제로서의 작용 비판

Ⅲ. 한국적 현황의 제시
1. 문제 제기 - 교육평등과 불평등 그리고 교육양극화
1) 관점의 정의 - 교육평등과 불평등
① 평등화 기제로서의 교육 - 기능론적 관점
② 불평등 기제로서의 교육 - 갈등론 및 신교육사회학적 관점
③ 국가론적 시각
2) 개념의 정의 - 교육양극화 및 교육소외, 교육격차, 교육복지
① 교육양극화
② 교육소외
③ 교육격차
④ 교육복지
2. 사례의 분석
1) 교육 불평등 ‘개천에서 용 안난다.’- 한겨레 기획 기사(2006. 12. 21 ~ 2006. 12. 29)
① 거주지 분리 현상의 심화
ⅰ) 대구광역시 사례
ⅱ) 대전광역시 사례
ⅲ) 시사점
②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진학 격차 발생
③ 진학 격차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착화 문제
ⅰ) 계층별 고교 계열 분리
ⅱ) 학력별 임금 격차
2)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2004)
① 보고서의 특성
② 연구의 결과
③ 연구의 시사점 - 불평등 재생산 이론

3)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 연구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지수와 지니계수 이용
① 사교육비의 거주지역별 격차
② 사교육비 지출 분포의 추이
③ 사교육비 지출 격차 추이: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
④ 격차 존재의 시사점
4)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① 현저한 계층간 격차의 발견
② 대학진학에서의 격차 발견
③ 사교육의 효과성 존재 여부
④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ⅰ) 근본적인 교육환경의 제공 필요성
ⅱ) 사교육의 본질적 동기 이해 - 불안심리
ⅲ) 사교육의 본질적 동기 이해 - 기대 수익 가능성

Ⅳ. 각종 대안의 검토
1. 포괄적 교육 안전망의 구축
2.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본문내용

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배경이 통제될 경우 추가적인 사교육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단순히 사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미 가정 내에서 교육환경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환경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부 또는 학력의 대물림 과정에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④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ⅰ) 근본적인 교육환경의 제공 필요성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단순히 물질적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환경까지 제공해주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ⅱ) 사교육의 본질적 동기 이해 - 불안심리
사교육의 성과가 미미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엄청난 액수가 사교육에 투자되고 있을까.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최소한 최근의 사교육 열풍이 학업성취도에 있어서의 수익 또는 성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사교육의 성과가 미미한데도 사교육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 퍼즐이며 경제행위의 선택에 있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환상’이나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가중되는‘불안심리’등 심리적 원인 때문에 사교육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을 수 있다.
ⅲ) 사교육의 본질적 동기 이해 - 기대 수익 가능성
아니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을 때의‘수익’이 충분히 높을 경우, 예를 들면 결혼시장에서의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에 있어 유리함 등 사전적으로‘기대되는’ 사교육의 수익은 상당히 클 수 있는데 이러한 상위권 대학진학에 따른‘기대수익’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에게 막대한 사교육 투자를 하게 유도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심리적경제적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정부의 사교육 대책도 여러 결과들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Ⅳ. 각종 대안의 검토
이상과 같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여 그 동안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 배분기제로서의 교육이라는 특성과 가치가 개입된 대립으로 인하여 그 정책의 효과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으며, 일선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만이 혼란에 직면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해결책이 요원하다고 해서 그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회문제의 양산과 그에 손실 비용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의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해결 방안 모색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
1. 포괄적 교육안전망의 구축
1) 개념
단순히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롤즈(Rawls)적 보상에 입각한 보상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2) 구체적 지원방안
① 포괄적 교육안전망의 구축
첫째로 국가와 사회에 의한 포괄적 교육안전망(edu safety net)을 구축하자는 입장으로서 옆의 도표에 제시된 바와 같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제를 추진한다. 최근 전교조나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교육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② 취학 전 보상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취학 전 아동의 삶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서, 취학 전 가정의 환경과 지원 정도가 초기 사회화를 결정짓고, 그러한 격차가 확대 재생산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 상담 및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젝트, 탤런트(Talent) 프로젝트 및 영국의 슈어 스타트(Sure Start)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사업 역시 그러한 예이다.
③ 방과 후 교육활동과 대학생 멘토링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하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며,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교육소외계층의 사교육 격차 및 문화적 결핍을 완화시키려는 대안이다.
④ 잠재적 보상조치의 집행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히 획일적 기회 제공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종 배려로서, 교육소외집단을 위한 진학, 취업 등 기회의 일정 비율 할당이 필요하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 역시 이러한 맥락의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3) 검토
그러나 포괄적 교육 안전망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재정문제라는 한계 직면과, 방과 후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입시경쟁구조 속에서 단순히 공교육에 의한 사교육 대체일 뿐이며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 역시 아직은 시행 초기의 단기성을 노정하고 있고, 잠재적 보상조치 역시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2.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
1) 개념
계급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교육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단순히 위에서 제시한 재정투자 증대 등의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교육시스템의 문제로서 대학 서열화를 제기한다. 이러한 대학서열체제가 계급을 재생산하는 중요 동력으로 작용하여, 무한 입시경쟁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비의 많고 적음에 따른 교육 서열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도 방과 후 학교나 교육방송 수능 강의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줄 세우기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정부의 처방은 서열화 비용만을 늘릴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열체제 파괴를 위해 프랑스식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며, 이를 통해 단계적인 등록금 인하로써 무상교육 전환을 시도하자는 혁명적 발상이다.
2) 검토
현재의 서열체제가 갖는 기득권과 경로의존성에 비추어 이러한 법적 추진은 많은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키워드

교육학,   교육양극화,   교육,   사교육비,   사교육,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