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성반대의견정리및 해결방안,나의의견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찬성반대의견정리및 해결방안,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가산점 제도란?
　2. 군가산점 제도 형성과 폐지
　　1. 군가산점 탄생과 폐지과정
　　 (1)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시행: 1961년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1987년～1998년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대응: 1999년 12월 23일
　3. 위헌판결에 대한 고찰
　4. 위헌 결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9조 개정후
무엇이 달라졌나?
　5.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2.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
　6. 병역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지원 비교
　7. 군가산점 적용전후의 남녀 공무원임용비율
　8. 최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병역이행자의 보상에 대한 개념의 차이
　9. 위 관점으로 본 헌재 위헌 판결에 5가지 쟁점과
일부병역법 개정안의 헌법적 합성
　　1. 5가지 쟁점사항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10.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

Ⅲ. 결　　론

본문내용

역의무를 필한 자라는 문제의식을 너무도 쉽게 버렸다.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라 하여, 사실상의 차별 결과만으로 이를 성차별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안은 가산점 제도를 제대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필한 자’로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위헌성을 배제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으로 폐지되고 수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폐지되고부터 점증적으로 군 가산점제도의 위헌 판결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지만 최근에 와서 그 움직임이 증폭된 것은 높은 실업률과 병역비리 및 병영 내 사건·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군 가산점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은 자리를 못 잡고 표류 중이다. 쉽게 결정할 수없는 이유는 이미 이 문제는 천부인권이라는 평등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규모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논쟁을 해결할 열쇠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이 순간 여론에 대한 통찰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표-3>은 공공기관 채용 시험 시 군복무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이는 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와 공동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오차 한계는 95%신뢰 수준에 ±3.5%포인트를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군 가산점제도에 대해 국민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가산점 재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68.1%였고, 반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6%로 나타나 두 의견 간 43.5%의 격차를 기록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성(73.5%), 가구 월 소득 250만~349만원(72.2%)인 응답자에서 높데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성(27.8%)과 젊은층(19~29세, 36%), 고학력자(대재 이상 27.5%)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5>
중앙일보 2007-09-13
<표-2>를 통해 비록 이 자료가 모든 것을 설명해줄 수는 없지만 여론의 방향은 군 가산점제도의 재추진 쪽에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도의 문제는 이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의도한 바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의 성 차별 문제로 비화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듯하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사회를 이끌어 간다지만 여론을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기본권과 성 대결의 문제와 엉켜 오히려 더욱 큰 실타래만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대표라고 나서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여성단체 대표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그들의 아집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 문제는 남녀의 성대결문제가 아니고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로 가야 할 것이다. 현대의 산술적 여론은 분명한 한 방향을 향하지만 가는 길은 많은 이해와 화합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사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징집되어 군 생활을 마친 그들에게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양쪽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 보상의 문제를 여성과 남성의 대결구도로 가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을 서로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군인의 보상의 비중이 과도하다기에 새로이 개정안을 내놓지 않았는가?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들이 외치는 사회적 약자의 진출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은 군 가산점의 문제와 부합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든가 장애인에게는 고용에 있어서 따로 할당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정부에서 또는 여성부에서 그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다른 정책을 제정해야지 군 가산점문제와 부합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군 가산점은 제대군인 희생에 대한 보장이므로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너무나 산술적인 평등을 진정한 평등이라 보는 경향이 크다. 산술적 평등이 진정한 평등은 아닐 것이다. 그 인식의 전환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군 가산점을 위헌으로 주장하는 단체들이 대안책으로서 제시하는 군대 내에서의 취업교육이나 자격증교육 혹은 군대의 현대화, 연금제도 같은 것들은 우리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다. 군대는 국방을 담당하는 곳이지 교육기관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재정 수준이 국방예산에 더욱 비중을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군인을 생각한다면 군 가산점제를 위헌이라 생각한다면 다른 현실적인 대안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 가산점제도에 관해 알아보면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떠나 우리사회가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어쩌면 나라의 상황이 분단되어 있고 징병제이니까 당연히 남성들이 군복무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는 선진국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아무리 선진군대가 되어도, 아무리 민주화 군대라고 해도 군대는 강제적이고 폭력을 양성하는 집단이다. 결코 편하고 쉬운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밤을 새며 우리를 위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박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선진국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키워드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   여성부,   병무청,   국방부,   공무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