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사회복지

목차

Ⅰ. 서론..................................................2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 및 특성...........................3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성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및 과제......................4
　1.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7
　1.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Ⅴ. 결론-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11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12

본문내용

구 10만명 미만의 시 군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10만명 단위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씩 증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사회복지관을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관은 보통 지역 사회의 실정과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 파악 및 평가, 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 역할, 지역사회 잠재자원의 발굴 및 활용,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매체,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생활 정보의 보급, 지식 교양의 증대, 자립 의욕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예산상의 문제 특히 정부 보조금이 적고 수익 사업 한계와 같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상의 문제점은 시설 종사자들이 복지 수준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시설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원 발굴이나 후원자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사회복지 관련 욕구를 전문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해당 기관 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사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어 가는 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Ⅴ.결론-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
1.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방안
a.중앙집권적 대안
중앙집권적 대안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비조화적인 연계로부터 파생되는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일관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서 사회복지 관련 비전문적 부서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시 도를 거쳐 시 군 구의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수직적으로 전달됨으로써 본래의 정책적 취지와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지방분권적 대안
지방분권적 대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이중적 전달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전담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무소도 지방분권적 대안의 한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c.보건 및 복지 업무의 통합 대 분리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통합시킬 것인가, 분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 부처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자주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정부의 보건 정책을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우선 사회복지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는데서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d.공공과 민간 부문의 연계 및 역할 분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적 구성 요소인 조직, 기능, 인력, 재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공공과 민간 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외에 여러 부처에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획조정통합 기능이 필요하다. 즉, 각 부처간 이해 관계가 상호 얽혀있는 관계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획조정통합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민간 복지서비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주체로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간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지방화와 민주화 시대에 적합한 21세기형 모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주체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민간 기관이 복지서비스를 복지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제공 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사회복지 관련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왜곡이나 불필요한 낭비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효과적인 조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력의 세부 전문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 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재정의 확충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특히 지방 재정 확보는 지방화 시대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차은희(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김경호(2006),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고경환 외(2005),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생산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태룡(2005), 사회복지행정론, 홍익출판사
지은구(2005), 사회복지행정론, 청목출판사
황성철 외(2009),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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