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 통일 방안’과 ‘점진적 합의 통일 방안’의 장단점 분석 및 ‘바람직한 통일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목차

1. 문제제기................................................1

2. 본론...................................................1
　(1)‘흡수 통일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1
　(2)‘점진적 합의 통일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3

3. 고찰 및 결론.............................................4

본문내용

화협정 체결)’이고 제 2단계는 중간단계로서 사회, 문화, 경제적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통합은 단순히 금융, 화폐의 통합만이 아니라 시장 경제로서의 남북한의 체질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제 2단계의 상호간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 과정을 통해서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상호 수렴 및 상호 수긍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 문화적 통합은 지속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각계 각층의 교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체 뿐만이 아니라 남북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의 다방면의 실질적 교류와 융합이 필요하다. 경제적 통합은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스럽겠지만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적, 물질적 생산력의 우월성으로 북한의 심리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며, 강력한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투자 차원으로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체제 통합과 군사적 통합을 논하는 통합론적 접근 과정과 연방 국가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한 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통합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실현되고 경제 구조가 시장경제 체제로 구현되어졌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치 체제를 통합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정치 체제가 통합되어야만이 북한의 인민군과 남한의 국군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의 범주로는 국가 이념의 방향에서부터 국가 형태, 정부 형태, 의회 제도, 권력 구조, 정당 구조 및 선거 제도의 문제, 행정 체계의 통합 문제,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군사 및 무기 체계 통합 등과 같은 것들인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통합 헌법 속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 통합의 중요 요소들이다.
우리는 흡수를 통한 강제적 병합이 아닌 점진적이고 상호 대등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제도화 정도가 높고 통합 후유증이 적은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흡수 통합에 비해 그 시간이 장기화되고 협의를 하지 못하면 지루하고 힘빠지는 정체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호간에 마음을 열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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