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목차

I. 불심검문의 의의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기능 I – 김길태 사건

기능 II – 원주 간호사 살인 사건

기능 III – 베트남인 납치 사건

III. 불심검문의 문제점

불심검문 강행한 경찰관을 폭행한 시민에 대한 판례

IV. 불심검문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I. 불심검문의 의의

1. 불심검문의 개념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등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2. 불심검문의 절차
1) 정중하게 접근․정지
2) 소속․성명고지
3)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
4) 신분증 제시 요구
5) 질문․소지품 조사
6) 검문 종료
7) 임의동행

II. 불심검문의 종류와 기능

1. 불심검문의 종류
1) 대인 검문검색
① 불심검문 대상자
-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불심검문 판단기준
- 불심검문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판단은 불심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평균인이라면 그와 같이 판단할 정도의 객관적․합리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키워드

불심검문,   결찰,   범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