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배경,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경과와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대립양상, 문제점, 부정적견해 및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결과, 향후 전망 분석

소개글

[한칠레FTA]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배경,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경과와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대립양상, 문제점, 부정적견해 및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결과, 향후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란

Ⅲ.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배경과 경과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Ⅳ. 칠레의 경제 현황
1. 칠레의 농업과 과실산업 현황
2. 지역별 농업 특성
3. 신선과일 생산 및 수출 동향
4. 칠레의 과수 경쟁력

Ⅴ.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대립양상과 문제점
1. 한칠레 FTA를 둘러싼 대립 양상
1) 한칠레 FTA의 당위성
2) 다양한 지원대책 준비
3) 한칠레 FTA의 부당성
4) 잘못된 협상: 농업부문의 피해
5) 정부 지원책의 문제점
2. 한칠레 FTA 정국의 문제점: 정부의 무책임한 비준 강행

Ⅵ.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견해

Ⅶ.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결과
1. 한칠레 FTA 타결의 일반적 의미
2. 한칠레의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3. 협상 과정의 문제점
4. 향후 방향

Ⅷ.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향후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레산 포도의 수입은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연평균 5.5%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의 예상수입량은 관세 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2000년 수준보다 200% 늘어난 2만 톤에서 300% 증가한 2만 7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칠레산 포도 수입량은 국내 가온 하우스 재배 포도 생산량보다 많아 가격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시설포도 생산 농가의 조수입도 상당액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계절관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포도 등 신선 과실류의 국내 수확기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칠레산 배는 현재 검역 문제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FTA에 따라 검역 등 수입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칠레산 아시아 계통의 배 품종들이 품질면에서 국내산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는 가공용 등 저가품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칠레가 신고배와 황금배 등 우리 나라의 품종을 도입, 육종하여 생산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도 국산배와 품질이 비슷한 품종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칠레와 다른 국가들간의 FTA 협정문 검토 결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은 관세인하 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특별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 멕시코는 사과와 분유, 치즈, 포도, 밀, 식용유를 특별 취급하고 있으며 MERCOSUR와의 FTA 협정도 민감품목과 특별민감품목 외에 18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예외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Ⅸ. 결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2002. 10. 24 타결되었다. 한-칠레 FTA는 그 자체로서도 경제적 실익 등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향후 FTA 정책 추진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칠레 FTA는 시작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막 지역주의라는 길에 발을 들여 놓은데 불과하며, 앞으로는 주요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순탄치 않을 미래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외의 다양한 상황속에서 탄생한 한-칠레 FTA에 대한 고찰이 우리나라에서 FTA 추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한-칠레 FTA를 추진하게된 주된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지역주의 확산추세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발표되는 통계에 의하면, 현재 250여개의 FTA가 WTO에 등록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5년 WTO 출범후 수년간 체결된 FTA수(125개)가 과거 수십년간 체결된 숫자와 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몇 년간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세계 무역중 FTA의 적용을 받는 무역비중이 현재 43%에 달하며, 이후 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전에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소극적이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ASEAN, 일본-ASEAN간 FTA를 중심으로 지역통합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주요요인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이 각각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중심으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각 국이 특수한 사정에 적합한 대상국을 선별하여 무역자유화를 할 수 있는 FTA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FTA에 포함되는 내용의 범위로 예전에는 주로 상품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를 규정하였으나, 근래에는 상품분야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며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교통,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원거리 국가간 협정도 활발히 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FTA 추진은 우리나라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70%가 넘고, 세계 12위권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지역주의 확산과정에서 소외될 경우, FTA체결국간의 특혜대우로 인해 우리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이 클 것이며, 경쟁력이 약화되어 점차적으로 세계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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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정인교(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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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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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   한칠레FTA,   무역자유화,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