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기구]여성정책의 현황,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영국의 여성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

소개글

[여성정책][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기구]여성정책의 현황,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영국의 여성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
1.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의 발전
2. 여성정책관련입법의 발전
3. 여성정책기본계획
1)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4. 적극적 조치의 도입현황

Ⅲ. 여성정책기구의 구조적 문제
1.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 모호
2. 제도적 안정성의 결여
3. 정책수행 조직역량의 부족
4. 고유업무의 결여

Ⅳ. 스웨덴과 영국의 여성정책 사례
1. 스웨덴의 여성정책
1) 여성고용정책
2) 가족 시스템의 두 가지 정책 방향
3) 보육정책
2. 영국의 여성정책
1) 여성고용정책
2) 보육정책
3) 최근 이슈 및 동향

Ⅴ. 우리나라, 스웨덴, 영국의 여성정책 비교

Ⅵ.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1. 성인지적, 지역인지적 정책수립-젠더예산 개념의 도입
2.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 형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낮은 위상과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의 미약함은 성인지적 지방정부로의 변환을 이루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으로 여성관련 공약이나 의제들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한 지역대중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의 이임이나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는가에 따라 여성의제는 수시로 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과 여성 NGOs의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교육 과정에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강화된 형태로 제도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실 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과 여성특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관, 공무원으로 여성학을 전공하거나 여성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진출하였다. 서구에서는 여성운동 활동가나 학자들이 출산권, 성폭력, 육아, 기회평등과 같은 여성의 권리를 쟁점으로 하여 정당, 정부, 다양한 공적기관 또는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하였다(Hernes, 1987; Stetson and Mazur, 1995; 김경희, 2000).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작업은 성인지적 예산 조치의 최초의 한국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NGOs의 정책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드러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례는 보고서로 출판되고 의회 및 담당 공무원들과 공청회와 정책대화를 통하여 공유되었지만, 지방의회와 담당부서의 예산 사이클에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각 지역에서 반여성적, 혹은 성인지성이 결여된 예산 지출이 지적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요구와 대안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지적된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다음 해에 폐지되거나 감액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적 예산수립과 집행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와 NGOs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고, 정책결정자와 지역에 환류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Ⅶ. 결론
여성정책이 독립적인 정책분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일천하다. 과거에는 여성정책을 복지나 다른 사회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아직 여성정책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그 영역에 대한 범위도 정립되지 않아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정책의 정체성과 영역에 대하여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여성정책을 전통적인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여권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대상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여성정책은 그 대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정책대상으로 특정화하기 어렵고, 또한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정책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능별로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대상별 정책인 노인, 청소년, 아동 등도 비슷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여성정책은 각 부문에서 고유기능에 따라 다루어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독특한 정책영역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 주무부처의 업무영역이 여성정책 영역의 일부분만 관장하고 있는 것도 혼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겠다. 정책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만 정부의 기능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에 기준을 두고 볼 때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가 있지만 현 여성부의 관할 업무가 바로 여성정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여성정책의 특성상 주무부처가 여성정책을 통괄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한 영역의 문제와 이에 따른 여성정책의 정체성을 정립해야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정책은 상징성이 강하다. 여성정책은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충된 가치를 적절히 내포해야 하고, 오래된 의식과 관행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치선호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징화되기 쉽고 선언적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징정책의 경우 목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책을 구체화할 정책수단의 개발이 어렵고, 어떤 정책수단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책영역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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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1995) / 여성복지부문 평가 및 전망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엮음(1999) /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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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