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복지

목차

-P.1-
1. 북한의 사회복지는 왜 중요한가?


-P.2-
2. 북한의 사회복지 연구 대상과 방법


-P.3-
3. 마르크스의 북한 사회복지 체제이념
<분배를 통한 인민복지의 실현>


-P.4∼P.5-
4. 북학 사회복지 제도
(1) 연금 제도(양로연금, 유가족연금,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


-P.6-
(1) 연금 제도(양로연금, 유가족연금,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
대한민국(국민연금제도)와 북한(연금제도) 비교


-P.7-
(2) 의료보장제도(무상치료제)


-P.8∼P.10-
(2) 의료보장제도(무상치료제)
대한민국(의료보험제도)와 북한(의료보장제도) 비교

본문내용

소비자인 국민의 의료소비행태와 소득 및 재산상태 등과 같은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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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 그리고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를 집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기술이라는 행정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이러한 다층적인 영역에 대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재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그 자체로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적 지주 제도임과 동시에 한국 복지국가 태동기부터 역사적 기원을 같이 해온 것입니다.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한마디로 ‘국가에 의한 전반적 무상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영의료체계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인간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집산주의적인’ 의미들을 보여주려는 시도라 할 수 있고, 무상치료제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상치료제를 제도적으로 적용실시 실현할 수 있는 의료공급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의료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시행하기 힘든 환경조건 속에서 무상치료제를 명목상유지상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치료제란 무상으로 다양한 의료급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기술과 약품, 시설 등의 제반 여건을 반드시 구비해야만 명실상부한 무상 치료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가 무상 치료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때 제공되는 양질적 의료공급 서비스의 수준이고, 이러한 수준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의료보험은 세 번의 커다란 변화를 수반 하며 변화 하였습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 2차 전면개정, 1999년 국민의료보험법제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 속에서 의료보험통합이 결정되었고 비록 복지 관료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시작 되었지만, 의료보험 정책과정이 국가관료 등 중심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와 결정과정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의료보험제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
의료보험 확대
의료보험
적용인구(%)
1977
의료보험의 실시
8.8
1979
공교 의료보험 실시
21.2
1981
제1차 지역의료보험시범 사업
29.7
직종의료보험 실시
1982
제2차 지역의료보험시범 사업
35.1
1988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69.5
1989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94.2
<표 2-2> 한국의료보험의 확대과정
자료 : 통계청(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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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은 2002년 11월 북한주민 한 사람이 무상치료제도에 따라 평생 동안 지원을 받는 치료비의 경우, 2002년 7월1일 경제개선 조치 시행 전을 기준으로 평균 5천220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통화 5천220원을 단순하게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2천 600달러로 환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7년의 경우, 예방치료를 통해 받는 혜택이 1인당 1년에 30원, 일생동안 2,220원이며, 병 치료를 통해 받는 혜택은 69원, 일생동안 5,106원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1만 명당 의사 수는 29.7명, 중등보건일군 수는 39.9명, 병원 침대 수는 139대 라고 통계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의료재정에 대부분은 공공부문의 지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자료일 뿐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 열악한 의료현실로 인해 북한은 대외적인 무상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고, 역설적으로 민간부문의 지출이 심하기 때문에 무상치료제에 대한 의구심은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보장 제도는 법적 수단인 제도의 지침과 규정이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는 군부쿠데타가 결정적 사건이었으며,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과정에서는 민주화로 인한 정권교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과거(발달사)”를 배우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는 되풀이 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위기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 방향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처럼 과거의 중요성은 어느 것보다 값진 것이라 생각 합니다.
북한과 남한은 지금 38선을 경계로 대립 관계에 위치하여 있지만, 향후 50년 안에는 통일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 생각 됩니다. 이에 북한과 남한의 이질적 문화역사언어사회복지 등을 좁혀야 하며, 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배우고 차이점을 파악하여 현실을 인정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고자 할 때 진정으로 “준비”된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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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목차)
북한의 사회복지
-P.1-
1. 북한의 사회복지는 왜 중요한가?
-P.2-
2. 북한의 사회복지 연구 대상과 방법
-P.3-
3. 마르크스의 북한 사회복지 체제이념
<분배를 통한 인민복지의 실현>
-P.4∼P.5-
4. 북학 사회복지 제도
(1) 연금 제도(양로연금, 유가족연금,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
-P.6-
(1) 연금 제도(양로연금, 유가족연금,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
대한민국(국민연금제도)와 북한(연금제도) 비교
-P.7-
(2) 의료보장제도(무상치료제)
-P.8∼P.10-
(2) 의료보장제도(무상치료제)
대한민국(의료보험제도)와 북한(의료보장제도) 비교
참고 서적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청목출판사, 2004년, pp1720, pp5055, pp96114, pp142163.
양재진김영순조영재권순미우명숙정흥모 공저,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나남, 2008년, pp17, pp6593, pp103150.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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