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불평등 자본주의 체계와 가난한 평등 사회주의 체계 중심으로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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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존 메이나드 케인스 ㅣ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제 2장 이반 블로흐 ㅣ 전쟁의 미래

제 3 장 에드워드 벨러미 ㅣ 과거를 돌아보며

제 4 장 헨리 조리 ㅣ 진보와 빈곤

제 5 장 칼 마르크스 ㅣ 자본론

제 6 장 존 스튜어트 밀 ㅣ 정치경제학 원리

제 7 장 오귀스트 콩트 ㅣ 실증철학강의

제 8 장 토머스 로버트 맬더스 ㅣ 인구론

제 9 장 토머스 페인 ㅣ 인간의 권리

제 10 장 에드먼드 버크 ㅣ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

제 11장 제러미 벤담 ㅣ 도덕과 입법의 원리들

제 12 장 애덤 스미스 ㅣ 국부론

제 13장 장 자크 루소 ㅣ 사회계약론

제 14 장 몽테스키외 ㅣ 법의 정신

제 15 장 토머스 홉스 ㅣ 리바이어던

제 16 장 니콜로 마키아벨리 ㅣ 군주론

본문내용

임금을 얻지만 노동자가 여전히 노동자이라는 것은 왜 그럴까? 노동자들은 오직 소비만 할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자본은 영원히 없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없도록 하고 소비만 촉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맑스 임금이론의 정수다. 비록 지금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더라도 대출을 통해 미래에 돈을 가불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미래에도 돈이 없게 만든다. 주변 월급쟁이들을 살펴보면, 월급이 정말 어렵사리 조금 모였지만 자본가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끔 만든다. 돈이 모자라면 반드시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해 주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부채를 안기면서까지 ‘부동산’이 실제로 자신의 자본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부동산 가격 올리기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얻고 재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오늘날의 중국과 한국 심지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고용과 재생산의 본질이다. 현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영원한 부동산노예, 자동차노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0년전에 아버지 신발공장에서는 노동자가 한 달에 기본노동비용으로 받는 돈이 인민화폐로 단 몇 십원 밖에 받지 못했다. 이제 생활수준에 따라 원래 몇 십원도 받지 못하던 기본임금은 몇 백원이나 천원 넘게 받는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아직 돈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일하면 일할 수록 더욱 가난해 지는 것 같다고 느낀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본질이다. 20년전과 20년후인 오늘날에 중국의 노동생산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많이 변한 사실이다.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유지, 건강보전 그리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 즉 생계비용 수준도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바드시 지불해야되는 생계비용은 총 받고자 하는 임금에서 빼고 나면 남은 근로자가 자본축적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다. 이러한 적은 돈은 앞에 말하는 듯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으로 다시 자본가의 손으로 옮아갈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가 영원히 부채에 시달리고 영원히 가난하게 산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조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들을 위해 돈을 버는 뿐이다. 이것을 모르면서 자기개인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뉴스'의 원인을 맑스의 [자본론]에서 찾았다.
"이러한 불평등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평등한 사회주의사회가 더 낫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질문을 자주 생각한다. "사회주의 왜 가난한가?" "평등주의 체계에서 왜 반드시 부유하게 살 수 없는가?" 중국이 완전한 평등한 사회주의 체계였을 때 경제발전을 많이 못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형'이라고 불렀던 구소련(前)은 우리보다 사회주의 체계를 더 일찍 바꾸었다. 아직도 고집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등 에서는 사회의 부유한 면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왜 그런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국의 평등주의 체계하에서 경제 발전한 커녕 오히려 감퇴하였다."라는 것에 대해 먼저 살펴 보도록 하자.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이루었으면 경제 도약, 대약진 단계를 넘어야 할 것이다. 도약을 통해 경제성장은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는 주장이었다. 대약진을 말하자면 중국 1985년에 '인민공사 모델'하에 있는 농촌 경제 대약진의 큰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인민공사의 평등주의'에서 모택동(毛)형 '노동축적'의 기대효과가 현실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 계획 경제의 맡단 농촌 행정 경제의 기본 조직인 '인민공사'가 설립되었다. 나는 '인민공사' 시대를 실제로 겪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인민공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약10명이나 20명이내로 구성된 생산대(生)였다. 10~20명 정도 되는 사람은 매일 같이 일하고 같은 밥을 먹고 생계유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은 기준을 맞추어 정부에서 받은 것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듯이 어차피 똑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으니까 일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일에 대해 대충 넘어가는 것은 개인이익의 입장에서 결과는 똑같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씀과 맑스의 [자본론]을 통하여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노동자 노동시간을 최대한 길어 지게 만들려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는 정말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고, 게으르게 일해도 ‘평등주의’ 하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주의의 경제는 발전을 하기는커녕 감퇴한 결말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맬더스가 [인구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등을 바탕으로 제안된 모든 체계들은 실패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모두가 평등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자제의 의무에 더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이론기초를 바탕으로 등소평(小平)의 '선부론'(先富)은 더 없이 중국 사회에서 잘 적용되었다. 등소평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해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종래의 절대 평등주의를 버리고 "먼저 잘 살 수 있는 지역과 사람부터 잘 살아라."고 호소함에 따라 중국 평등주의 사회를 바꾸었고 경제가 발전해 왔다. 이것은 맬더스이론이 인정받은 구체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평등한 사회주의 체계에서 사회가 가난하다.
부유한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사회가 불평등하다.”
그렇지만 '가난한' 것든지, '불평등한' 것든지 하는 모든 것은 다 인간에게 행복하지 않은 요소이다. '우리가 정말 평등한 사회에서 부유하게 살 수 없겠느냐?"라는 것에 대해 나는 무한한 사색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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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27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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