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론, 사회복지발달이론,사회양심론,시민권론, 수렴이론, 확산이론, 종속이론, 음모이론, 사회정의론, 이익집단론, 합리이론, 엘리트론, 책기론, 사회민주주의론 , 국가중심적 이론, 자본논리론, 페미니즘론

소개글

사회복지이론, 사회복지발달이론,사회양심론,시민권론, 수렴이론, 확산이론, 종속이론, 음모이론, 사회정의론, 이익집단론, 합리이론, 엘리트론, 책기론, 사회민주주의론 , 국가중심적 이론, 자본논리론, 페미니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사회복지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1.사회양심론
2.시민권론
3.수렴이론
4.확산이론
5.종속이론
6.음모이론
7.환경결정론
8.사회정의론
9.이익집단론
10.합리이론
11.엘리트론
12.기타이론

1.책기론
2.사회민주주의론
3.국가중심적 이론
4.자본논리론
5.테크놀로지론
6.페미니즘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 속에서 등장한 정치사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조직은 집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의 시행을 위해 복지비 확대를 가져온다. 정부, 노조, 기업의 엘리트들이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으며(협동조합주의),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분파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용이하다.
②행정기관 관료제의 확대는 복지비 지출을 증대시킨다. 행정조직의 확대는 인건비 지출과 자체 예산의 확대를 가져온다.
③국가조세구조도 복지비 지출과 관계가 있다. 직접세와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높을 경우 복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간접세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 필요한 조세의 증액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다.
④선거의 시점도 복지비 지출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⑤국방비와 같이 경쟁관계에 있는 지출항목이 복지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전쟁 중이거나 국가 간 군사적 긴장도가 높을 경우 군사비는 복지비에 우선한다.
4.자본논리론(Thesis of the laws of motion of capital)
자본논리론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Ginsberg(1979)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기능은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축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Gough(1979)도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개혁은 계급투쟁의 산물인 동시에 자본가 계급과 국가가 장차 노동자계급에 의해 제기될 자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선제제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즉 자본축적의 원활화와 방해요소의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그 도입에 동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추진한 결과라고 본다. 또 자본논리론을 자유주의적 협동조합주의론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책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계급의식적인 자본가들의 전략과 자본주의에 유리한 정책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도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서로 다른데 노동자계급은 사회복지정책이 생활 곤란을 완화하고 불완전한 시장관계를 수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노동자계금을 체제내로 통합하여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경제적·이데올로기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5.테크놀로지론(technological determinism)
carrier와 Kendell에 의해 테크놀로지 결정론이라 불리는 이 이론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조직적 분석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 주장의 기본가정은 개인활동의 수단인 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인간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정책의 변화를 테크놀로지 특히 사회행정 및 사회사업 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non-social)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가설의 단점은 첫째, 사회복지제도가 불가피한 것처럼 봄으로써 복지국가가 계획적으로 창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오해시킨다. 만약 복지활동의 확대 및 발전이 행정기술의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결과라고 한다면 사회문제가 특정시점과 특정상황에서 비로소 갑자기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사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테크놀로지론은 산업사회에서 사회문제가 생각처럼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자명하지 않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정책이란 사회조사를 통해 얻어진 객관적 정보에 입각해서 사람이 아닌 기술이 내린 결정의 단계라고 단정하다 보면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층의 존재나 각종 이해집단의 활동 및 그들의 가치판단인 주요 요소임을 무시해버리게 된다.
6.페미니즘론(Feminism Theory)
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는데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베버리지 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다. 다시 말해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 이들은 여성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 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그리고 경기 후퇴 시에는 가장먼저 해고당하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비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취업기회의 증대로 기혼여성들이 해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취업 기혼 여성들 상당수가 직장생활과 가정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요당하고 잇다는 것이다. 또 직장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좌파적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 복지국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좌파들 역시 복지국가의 여성들을 양육인이나 피부양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과 복지국가가 노동력의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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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영화·박태정·장경은(2008).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강희·양회택·노희선(2006).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양정하(2004). 『사회복지발달사』. 현학사
현외성(2003).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장종고(2007).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자유창조
정명화(2007).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영민
김경우(2007). 『사회복지정책학기술론서』. 북카페
김태성(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사회복지1급수험연구회 편저(2008).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개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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