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순발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그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 조례 또한 지역의 복지수요에 가장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지역사회의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근거 또는 절차로 작용하며, 이 조례는 정책의 정당성 또는 합리성 등을 검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시급하다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능은 관계 법령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구체적인 시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키워드

조례,   사회복지조례,   기능,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