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한반도 외교정책

목차

Ⅰ. 서론

Ⅱ. 1980년도 이전의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정책
1. 제정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
2. 내정 체제하 소련의 한반도 안정화 전략

Ⅲ. 1980년 이후의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정책
1. 위기의 러시아
2. 재기의 러시아
3. 동방 외교와 한반도등거리 외교

Ⅳ. 최근의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엔동시가입을 지지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나 붕괴되리라고는 전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통일이 단시일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통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한국 정부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게오르키니 쿠나제, “러시아 외교정책의 기조와 한반도정책” (게오르기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초청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1992, p.2.
한반도 통일문제가 국제화되는 추세를 보이면 남북한과의 수교를 하고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다국간 협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어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는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통일보다 현상유지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러시아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로 이를 추진해왔다. 먼저 체제 안정과 경제개혁에 바람직한 대외적 환경조성을 위해 가급적 역내 국가들과의 선린우호를 최대한 심화 발전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기본전제로 하고, ‘안보적’으로는 포괄적인 다자안보체제의 창설을 모색하여 동쪽 국경선에서의 영토적 안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러시아의 안보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촉진과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경제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고, ‘지정학적’으로는 다극체제의 이식과 함께 과거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전략적 관계의 복원을 통해 유라시아 강대국으로 러시아의 배타적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홍완석, 앞의 글(2001. 4), pp.140-141.
그러나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 정책문건에 천명한 바와 같이 기대에 부응하여 괄목할만한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Forecasts and Challenges: Russia in the Third Millennium," International Affairs, Vol.47, No.1(2001), p.62.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는 영토분쟁으로 발목이 잡혀있으며, 중국과는 우호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서방에 대한 견제에 계속해서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을지를 여전히 미지수로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중국-러시아 삼각관계에서 가장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러시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2000년 ‘新대외정책 개념’에서도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일정한 영향력 행사를 위하여 북러관계 및 한러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을 지향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푸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쿠나제 전 주한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침체”라는 표현으로 요약한 바 있다. 게오르기 쿠나제, “러시아 입장에서 본 남북관계,” 제 11차 외교안보연구원(IFANS)-IMEMO 회의 발표논문(2001. 10.4~5), p.9.
남북한 순방으로 시작된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정책은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비쳐졌으나, 러시아는 이를 진정한 영향력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한반도 입장(入場)을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의 기대와 달리 동아시아에서 다극화 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화를 토대로 미국이 유일한 추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유지하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정책에 관한 일련의 문건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대외정책이 어떤 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한 서방 전문가에 의하면,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Robert Legvold, "Russia's Unformed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80, No.5(2001), p.62.
일부 서방전문가들은 푸틴의 대외정책이 그의 대외정책 개념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실용주의적 색채를 보다 뚜렷이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용주의는 러시아가 자신의 역부족을 자각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가 아직도 스스로 초강대국이라 생각하는 강대국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마 러시아는 자신의 소망-대외정책 목표들-과 이를 지원하는 수단을 보다 냉정하게 저울질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후에야 세계차원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및 좁게는 한반도 차원에서 대외정책의 진로를 보다 선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앞으로도 국내정치의 향배에 따라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역시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수행능력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괄목할 만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한러간에 군사교류협력은 꾸준히 발전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서 이는 북러관계가 과거의 동맹국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러시아의 관계변화를 포함한 주변정세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슬기롭게 대응함으로써 국익증대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를 착실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남, 두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훈민정음, 1996
학술단체협의회, 21세기 한반도 어디로 갈것인가, 동녘,2002
김덕중, 미중 관계와 러시아, 태학사, 2002
김강녕, 동북아 평화 안보론, 신지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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