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운동

소개글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 장애인 정책 현황과 과제
1. 장애인과 교육
2. 장애인과 고용
3. 장애인과 의료
4. 장애인과 접근권 보장
5. 장애인 체육 및 문화예술
6. 복지서비스
7. 장애인 소득보장
8. 장애인 법제도의 체계화

Ⅱ.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Ⅲ. 장애인복지의 정책목표
1. 최저생활보장
2. 차별금지
3. 지역사회 중심과 함께 하는 복지시설
4.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Ⅳ. 장애인 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심과 함께 하는 복지시설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상당부분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개인의 개발이나 사회적응 훈련보다는 평생을 격리수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산속 깊은 수용시설에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대형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방향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
4.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대다수 스스로 소득을 책임지기 어려워 사회복지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복지서비스의 강화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물질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적인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동시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져야 한다.
Ⅳ. 장애인 운동
기존의 장애문제 해결방식은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공급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장애문제의 본질적인 해소방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문제해결의 본질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운동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운동성 유지를 위해서는 내용의 진보성과 방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주장하는 방법이 과격하다고 해서 곧 진보적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진보적이라 함은 그 주장의 내용이 ‘완전참여와 평등’이 그 이념적인 바탕이어야 하고, 요구하는 내용도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이 일반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리문제는 결과적으로 일반사회와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수용시설을 강화하게 한다. 사회와의 단절은 정부의 수용시설강화정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데, 장애인이 사회통합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사회에 폭넓게 퍼져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분석이 올바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부터는 장애인문제의 본질이 올바르게 파악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은 다른 사회운동에 비해 활동성이나 조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문제는 다분히 복지서비스 제공적인 측면에서만 장애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을 운동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고,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 운동의 관점을 빌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운동의 존재 근거는 ‘진보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진보적이지 않으면 장애인운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종종 장애인단체나, 장애전문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성을 유지해야 한다. 진보가 전제가 될 때라야 때라야 장애인조직은 민주적인 운영방식과 평등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라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운동은 장애 민중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장애인중에 성공한 소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장애인운동을 하는 데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운동의 관점은 민중적 관점임을 분명해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운동은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 운동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위해서 그렇고, 장애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방법론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넷째, 대안운동으로서의 자리 매김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7년부터 정책대안과 이념적인 대안 없이는 지속적인 운동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전제하에 대안운동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견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타부문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사회변혁운동에 동참하여야 한다. 장애문제는 사회구조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개별단체 차원만으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타부문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리(不利)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문제는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분명한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결국 장애인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소외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장애문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중에 하나라면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운동은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앞서에서도 강조한바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장애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문제는 보편성(universalism)으로도 선택성(selectivity) 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보편성에 근거를 두고 장애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원칙이다. 하지만 장애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장애운동의 전제 요건이다.
<참고문헌>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2005
권선진, 김형수, 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7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 2004
오혜경,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김용득 외,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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