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업 및 GDP 추계

목차

1. 북한의 GDP 추계

2. 남․북한간의 경제력 비교

3. 산업 부분별 비교 정리

4. 북한의 GDP 추계방법
1. ｢최주환(1978)｣의 추계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합산)
2. ｢김영규(1980)｣의 추계
3. ｢이풍(1981)｣의 추계
4. 한국은행의 GDP 추계방법

북한의 GDP 추계방법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되겠다. 북한의 국민총생산이 시장가격으로 표시한 국민소득 혹은 요소가격으로 표시한 국민소득에 서비스와 감가상각을 합한 것과 같다는 가정과 함께 우리의 국민총생산 추정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민총생산을 추정하기 위한 우리의 접근법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일 수 있다. 오히려 예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통계자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자료구득상의 제약 및 신빙성 없는 자료들을 집계하고 여러 부문을 한꺼번에 추측해 나가는 방법보다 더 나은 점도 있다.
이와 같은 단순추계결과는 이의 추계치 및 김의 추계치와 매우 접근해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1960년부터 1966년까지 1973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은 다른 두 연구의 추정치보다 우리의 추정치가 약간 낮다. 1967년부터 1972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의 추정치는 이와 김의 추정치 사이에 놓여 있다.
[표 4-1] 구공산제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정부예산
(단위: %)
체 코
동 독
헝가리
폴란드
소 련
루마니아
1960
-
69.6
-
55.8
53.2
1959
1960
1961
1962
1963
58.8
60.7
59.9
66.8
66.7
1965
70.0
66.5
-
56.5
52.9
1970
65.9
64.5
62.4
52.0
54.1
1975
68.1
80.5
79.5
53.4
60.2
1980
63.0
85.9
72.8
69.3
65.0
자료:연하청, 북한경제총량추정에 관한 소고, 한국개발연구 제6권 제3호, 1984. 9 재인용.
공산국가의 여러 자료들 가운데 성장지수들은 믿을 만하거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물생산에 대한 수치가 오히려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1인당 국민소득, 특히 달러화로 표시된 수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며 이를 사용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1967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6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원으로 1962년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인구통계에 대하여는 몇 가지 다른 추정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세계은행의 수치가 가장 낮고, 미 CIA의 수치가 가장 높다. 국토통일원의 1966년 북한 인구추정치 1,258만 3천 명에 500원을 곱하고 또 1962년 인구추정치 1,133만 4천 명에 416.7원을 곱하면 1966년 북한의 국민소득은 62억 9,200만 원, 1962년은 47억 2,30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들은 같은 연도에서 본장의 단순 확정치와 김의 추정치에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이 1974년과 1979년의 1인당 국민소득을 북한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발표한 진실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추측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북한의 주된 목적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 대하여 일종의 선전효과를 거두고, 그들이 이전에 발표했던 국민소득과 비교될 만한 실질국민소득에 관한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발표한 달러화표시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추측에 불과한 결론밖에 얼을 수 없겠으나 이 문제에 대한 좀더 깊은 검토를 하여 보자. 국토통일원은 1970～1980년대 북한의 국민총생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북한의 원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하는 데 일종의 상업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대하여 측정한 북한 원화 대 미달러화의 순차적 평가에 대한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의 공정환율은 적어도 1972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1달러당 1.2원이었으나 북한은 1973년과 1974년을 전후로 하여 그들의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시작했다. 북한의 공정환율은 북한 원화에 가장 높은 달러화 가치를 준 것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974년과 1979년의 달러화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이 환율을 사용한 것으로서 과대평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공정환율도 1973년 이후 상업환율과 같은 평가의 추세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1974년과 1979년의 환율은 각각 1달러당 1.11원과 0.84원이 된다. 만약 이러한 환율을 사용하게 되면 1974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는 1,100원이 된다. 여기서 1974년의 인구 1,541만 9천 명을 곱하면 국민소득은 171억 1,500만 원이 된다. 또한 1979년의 1인당 국민소득 1,920달러는 1,613원이 되며, 여기에 이때의 추정인구 1,729만 4천 명을 곱하면 국민소득은 278억 9,200만 원이 된다. 이러한 원화표시 1인당 국민소득을 1966년의 이 수치인 500원과 비교하면, 1966년부터 1974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은 10.5%, 1966년부터 1979년까지는 9.4%, 1974년부터 1979년까지는 7.8%였던 것으로 된다. 물론 이것은 경상가격으로 표시된 1인당 소득의 성장률로서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변가격에 기초한 일종의 실질성장률을 산출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1974년의 국민소득 170억 원과 1979년의 279억 원이 우리의 단순방법에 의해 추계된 수치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북한의 국민총생산을 산출하기 위한 단순추정방법은 분명히 세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의 추계치나 김의 추계치만큼 국민총생산량을 평가하는 데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공산권국가의 경제총량을 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총생산 개념으로 전환추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총생산 추계과정에서 아직 북한의 거래수립금에 대한 해석, 환율적용방법 및 용역서비스 개념 및 추계방법 등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난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분석이 북한 국민총생산규모의 정확한 추정에 선결되어져야 할 앞으로 우리의 연구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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