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과 발전 전략

목차

1. 추월전략과 전통적 경제체제의 형성
1.1 논리의 출발점 : 중공업 우선성장 목표
1.2 중공업의 기본적 특징과 중국의 경제현실
1.3 추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1.4 계획적 자원배분제도
1.5 國有化와 人民公社를 특징으로 하는 미시경영 메커니즘
1.6 삼위일체의 전통적 경제체제 : 국가 간 비교

2. 개혁 이전 중국의 경제발전
2.1 개혁이전의 경제성장 속도
2.2 전통적 전략하의 기형적 경제구조
2.3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결여와 효율 저하
2.4 달성하기 어려운 경제추월 목표 : 세계적 조망

3. 비교우위 전략
3.1 ‘동아시아의 기적’에 대한 상이한 해석
3.2 대체 가능한 발전전략
3.3 비교우위전략과 부존자원 구조의 고도화
3.4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3.5 비교우위 전략과 금융위기

4. 경제개혁의 역사
4.1 1979년 전후의 개혁의 차이점
4.2 미시경영메커니즘의 개혁
4.3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4.4 거시경제정책의 개혁

5. 경제개혁의 성과
5.1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경제효율의 개선
5.2 왜곡된 산업구조의 개선
5.3 관건은 비교우위의 발휘

6. 경제개혁의 문제점과 어려움
6.1 개혁과 성장의 주기성
6.2 지대추구행위와 부패현상
6.3 국유기업 개혁의 어려움

7. 경제개혁과 지속발전의 내적˙외적 환경
7.1 국유기업 개혁과 경제체제의 총체적 조화
7.2 개혁의 심화와 금융위기의 예방

8. 중국의 개혁의 길과 경험
8.1 개혁의 출발점과 주도부문
8.2 경제개혁의 방식과 특징
8.3 중국식 개혁방식의 보편적 의의

9. 결론

본문내용

촌): 기업 자율성의 확대와 농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농가청부생산제
(1) 농업생산증가의 파급효과
① 산업구조의 개선 : 1978년 생산액은 농업, 경공업, 중공업이 각각 27.8%. 31.1%. 41.1% ==> 84년 35%, 30.8%, 34.2%
② 농업내부의 불합리한 구조개선 : 비식량작물과 임업, 목축업, 부식업, 어업 등의 성장
③ 농업잉여와 농업소득의 증가, 농업생산성증가로 농촌잉여노동력 발생 ==> 향진기업의 빠른 발전을 유도
(2) 향진기업의 개혁추진 작용
① 시장메커니즘의 산물이자 시장화개혁의 중요한 추진역량
② 산업구조 개선 : 자원획득을 위해 시장에서 시장가격을 지불 ==>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발전
③ 자원배분과 가격의 이중메커니즘 가운데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의 확대 => 저렴한 비용으로 개혁 유도(84년 국유기업에 대한 이윤상납에서 세금납부로의 전환(利改稅), 재정자금으로부터 대출로의 전환(撥改貸), 기업청부제(企業承包制), 주식제(股分制) 등)
8.2 경제개혁의 방식과 특징
(1) 급진개혁의 단점
① 체제전환의 과도기에는 정보부족의 문제에 직면
② 시장은 일종의 제도(규칙과 관례) ==> 순식간에 규칙과 관례가 형성되지 않는다.
③ 개혁은 실시비용과 마찰비용이 소요, 마찰비용은 개혁의 급진정도의 증가함수로서 격렬한 사회적 충돌과 개혁에 대한 반대로 나타남 ==> 만약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개혁에 치명적 따라서 급진적 개혁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점진적 개혁을 선택해야.
(2) 중국경제개혁의 특징
① 파이크기의 증대 : 농촌, 국유기업, 대외부문에서의 개혁조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개선을 통한 경제총량의 증가에 착안 ==>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으로 // 파레토적 개선(Pareto Improvement)
② 增量식 개혁
㈀ 불합리한 산업구조의 조정비용을 회피
㈁ 개혁 과정 중에 안정과 속도 사이의 균형 유지
(3) 실험 후 확산
① 점==>선==>면으로 확대
② 개혁과정의 위험을 최소화
③ 실험적이고 자발적 개혁과 증량식 개혁이 결합하면 개혁성과에 대한 신호효과
④ 시장의 건설과 육성을 위한 과정을 창출
⑷ 비급진적 개혁
① 기존의 조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제도혁신과정에서 상대적 안정과 효과적 접합
② 사회적 불안정과 자원낭비를 회피
③ 사유화를 위주로 하는 개혁방식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자산의 재분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충돌을 회피
8.3 중국식 개혁방식의 보편적 의의
점진적 개혁은 ‘파레토 개선’ 혹은 ‘칼도어적 개선’에 가장 접근
점진적 개혁은 순서성과 불가역성을 구비
점진적 개혁은 두 걸음에 나누어 큰 개울을 건널 수 있어
점진적 개혁은 개혁과정에서 속도와 안정 사이의 균형 유지에 유리
(1) 미시경영 메커니즘
국가의 의도하는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면, 국유기업으로 전환되어야
① 공업부문의 국유화
㈀ 국유기업 하에서 국가와 경영자, 종업원간의 이익은 모순: 국가는 국유자산의 가치증식을 통한 중공업우선발전, 경영자와 종업원은 기업이익 확대 및 임금, 복지 향상 ==> 비용과대, 생산량 축소보고, 정보비대칭 ==> 감시감독비용 증가
㈁ 경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는 국유기업의 잉여 침식 ==> 생산원료는 국가에 의해 계획공급, 생산물은 국가에 의해 처분, 회계는 통일적 수입과 지출(統收統支) 실시 ==> 기업이윤과 감가상각 기금은 전액 상납되어 국가예산에 편입,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건설투자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국가의 재정자금으로 충당, 생산을 위한 유동자금도 재정부에 의해 지출, 계절성임시성의 정액 외 유동자금은 은행대출로 충당, 기업의 고용과 임금지급 국가계획에 의해
(2) 농업부문의 국유화 : 인민공사화
統購統銷 ==> 농업 집단화 속도 빨라지고 1958년 인민공사체제 완료
1959년부터 3년 동안 농업위기 ==> 대기근으로 천만 명 사망
(3) 린이푸의 역사해석
“중국은 발전전략의 선택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제체제 형성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구소련의 경제체제 형성과정과 동일한 것이다. 더 나아가 .... 사회주의국가 이외에 동남아시아, 남미 등 지역의 상당수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발전전략을 선택했고, 따라서 같은 특징을 가지는 전통적 경제체제를 형성했다.”(린이푸, 80)
“이제까지의 분석으로부터 추월형 경제발전전략의 선택을 통해 전통적 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중국 특유의 역사적 과정이 아닐 뿐 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린이푸, 87)
9. 결론
Q. 왜 개혁 이전에는 중국경제의 성장이 더디고 개혁 이후에야 빠른 성장을 이루었는가?
A. 개혁 이전에 중국경제의 발전이 완만했던 근본원인은 중국의 비교우위에 부합하지 않는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의 추진에 있으며, 개혁 이래 중국경제가 신속한 발전을 이룬 비결은 삼위일체의 전통적 경제체제를 개혁하여 요소부존도에 따른 비교우위가 발휘되도록 한 데 있다.
Q. 왜 중국의 개혁은 어떤 영역에서는 전진이 더디고, 심지어 앞 절에서 기술한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A. 중국의 경제개혁 진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활력과 혼란 사이의 순환’은 경제개혁 과정에서 일부 측면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 경제체제 내부의 제도 부적응이 야기된 것이 그 근본 원인이며, ‘활력과 혼란 사이의 순환’을 벗어나고 체제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핵심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거시정책 개혁으로 경제개혁을 심화시켜 삼위일체의 경제체제가 비교우위전략 하에서 새로운 내부 일치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Q. 중국의 개혁과 발전추세가 유지 될 수 있겠는가?
A. 정확한 방향으로 개혁을 지속하기만 한다면 개혁 진전과 정의 곤란을 극복하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개혁의 계속적인 성공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고도성장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다.
Q. 중국의 개혁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힘든가?
A. 중국의 개혁성공을 보장한 것은 중국이 대가가 적고 위험이 작으며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성과를 가져다주는 점진적 개혁의 길을 걸었다는 점이다.

키워드

중국의 개혁과 발전 전략,   중국,   중국 개혁,   중국 발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