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목차

Ⅰ.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Ⅱ.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1. 절대빈곤과 시설보호 중심
2. 잔여적 아동복지시기
3. 보편적 아동복지시기

Ⅲ.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2. 아동복지정책의 가치와 바탕

Ⅳ.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1.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3.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식품권제도의 도입
4.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5.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Ⅴ. 아동복지 문제와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 측면
시설의 수용대상이 아동이 미세분화되어 이의 세분화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아동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분리수용 과정이 미비하여 아동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이로 인해 전문화된 시설개발이 저해되고 있다.
▷ 시설보호기능의 극대화 측면
시설의 규모가 대규모화됨으로써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설운영비의 보조금 지급방식인 수용자수에 비례한 ‘입소인원비례지원방식’은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위탁가족에게로 위탁되거나, 친부모에게 되돌려지는 아동을 위해 소집단 가정 group home 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서비스가 전문적이지 못하다. 즉 전문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공하게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사회사업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병 측면
시설의 대규모화는 시설내의 생활패턴이 불가항력적으로 단체생활의 규범에 따르도록 만든다. 따라서 적은 수의 직원으로 아동을 통제하고 넓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아동의 생활을 규칙화시켜야 하고, 아동들을 프로그램 속에서 단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개별화될 수 없고 대중심리에 움직이거나 잘 돼야 또래집단화 될 뿐이다. 즉 아동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책임감과 창의력이 약해지고, 정서가 불안하며, 사고가 단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물품의 낭비를 초래하며 무상원조가 계속되면서 아동의 의타심은 자라나고 쉽게 받는 원조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부조화된 인적환경과 경제적 빈곤은 문화실조를 낳고 시설병은 날로 더해가며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 아동복지 서비스가 계획적이지 못하다.
▷ 시설체계 기능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발전방향
▷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하여 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아동양육 책임에 대해 공동의 인식과 이해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복지서비스의 계획은 체계적, 과학적, 미래지향적, 전체적인 균형감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재편성으로 시설을 특화, 고도 전문화하는 방향과 통합 시설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복지시설의 사회화를 통해서 시설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불식되도록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시설아동의 사회공동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홍보와 자원봉사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시설아동도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시설 의 보호방법도 대규모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 시에는 시설을 소규모로 현대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아동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전용시설 등 이용시설 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과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고아로부터 각종 사회문제로 인한 가족해체와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의 욕구가 의식주의 해결과 보호로부터 심리 사회적 치유와 자립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2002년 말 19,000명 정도의 요보호아동들이 274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해마다 1200명 정도의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사회는 여전히 시설보호를 가정보호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의 복지를 소홀히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설보호가 가정보호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복지가 무시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시설보소가 아동복지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복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또한 종료되어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는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하는 정착금(200만원) 외에 일정한 금품을 자립 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품은 그 당시 사회경제적인 제반 여건에 비추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아동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부터 바꾸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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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능보육원 (http://cafe.daum.net/henung)
21C 아동복지와 시설경영, 김통원, 박인서, 서울시아동복지시설연합회
유엔아동특별총회와 월드비젼의 활동, 오재식, 월드비젼 한국
네이버 블로그 소년소녀가장(http://cafe.naver.com/ksfm.cafe?p=apply&email=)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사회적지지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정원, 2001,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iallnet.co.kr/ongdalsaem/boy-main1.htm
http://www.familystory.co.kr/m_cont/view.php?num=371&code=ff_0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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