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해결방안★★] 아동성폭력 의 심각성과 원인 및 아동성폭력 대책방안

목차

1. 서론
- 아동성폭력의 정의

2. 본론
⑴ 아동성폭력의 원인
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② 왜곡된 성문화
③ 의사소통의 불일치
④ 성교육의 부재
⑤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⑵ 실태 및 사례
① 아동성범죄 증가율 선진국 보다 높아
② 아동성범죄 예산 인색
③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④ 조두순 사건

3. 해결책 및 논의
⑴가정차원의 예방교육
⑵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
① 부족한 범죄 형량 강화
② 아동이 사회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각인
③ 사회적 캠페인 강화
④ 범죄의 사각지대 축소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지고 잘 살펴본다면,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라든지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은 것,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등에 대해 쉽게 감지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부모가 아동에 대한 관심을 항상 주의 깊게 유지하고 있다면, 만일의 경우 성폭행과 같은 일이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에게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소중한 몸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아이 몸의 소중하고 은밀한 부분(아이들에게는 수영복 입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해주면 좋다)을 만지려 할 때에는 아무리 상대방이 무섭고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안되요” 혹은 “싫어요”라고 말하고, 가능한 한 그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쳐서 믿을 수 있는 다른 어른에게 말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몰래 행해진 나쁜 일들에 대해서 만일 아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경우에는 잘못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식의 위협적인 말을 일삼는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들은 아동에게 부모나 교사와 가해자간에 엇갈리는 이러한 말들로 인해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설명해주고, 아동의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잘 감싸 주어야 한다. 즉,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아이들에게 예방교육>
- 어린이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이 소중함을 알게 한다. 남/녀의 신체 특성과 차이를 알고 자아와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청결교육을 한다는 정도가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나머진 꾸준히 일상 속에서 배워야 한다.
- 어린이가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사진이나 잡지, 비디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고 피하도록 한다.
- 어른이 요구를 할 때에도 때로는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음을 알게 한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한다. 이 때,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보다 VTR을 상영하거나 동화를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린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몸의 각 부분의 명칭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그 기능을 말해준다.
⑵ 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
① 부족한 범죄 형량 강화
최근 도가니법 체결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허나 세계 여러 국가들의 형량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얕은 처벌이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정도의 형량을 부과하고 사회와 격리시켜 제2의, 제3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함.
② 아동이 사회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각인
- 어린이의 특징
어린이는 힘이 없다
정보가 없는 어린이는 모든 성인을 믿는다
어린이는 성인의 동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어린이는 성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운다
어린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호기심이 많으나 성에 관한 지식은 부족하다
성 안전에 대해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은 성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모른다
성폭력이 흔히 애정의 표현이나 증거로 가장되기도 한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린이-특히 어린이들은 수상한 사람은 항상 남자로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가면을 쓰고 심한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③ 사회적 캠페인 강화
TV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고 있는 듯 하나 그 효과가 미비하다. 매체를 통한 피해자의 고통을 전하고 성범죄자는 특별한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이외에도 누구나 잠재적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 아동이 성욕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각인 시킬 필요가 촉구됨
④ 범죄의 사각지대 축소
예산에 민감한 문제이나 범죄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안강화와 CCTV설치 및 GPS를 통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지역 자체의 보안 및 방범 시스템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범죄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어야 하고 일상에서 아동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어야겠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꿈과 희망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위험사회가 도래된 지금 제 한몸 가누기 힘들다지만 아동은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버텨나가기 힘든 존재이다. 포유류 중 가장 오랜 기간의 양육시간이 필요한 인간은 우리가 받아왔던 보호처럼 그 보호가 대물림되어 또 건강한 성인을 만든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아동들이 마음 편히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순간이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참고문헌>
민영성. 2009.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 범죄예방’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미숙. 2010.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법학원
이윤상. 2010.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책’ .한국법학원
이명숙. 2010. ‘아동성폭력의 법적, 인권적 측면’ .한국모자보건학회
강은영. 2003.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오남. 2004. ‘부모의 아동성학대 예방의 살태와 교육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
이경환. 2005.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및 대응방안’ .한국의료법학회
<신문기사>
유지혜 기자. ‘아동성범죄 예산 인색’ <2009>
이진경 기자. ‘아동 성범죄 증가율…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2010>
<기타 검색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위키백과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성폭력이란’
네이버 블로그, nostalgia's blog, 조두순 사건
네이버 블로그, 감성전도사 blog, 도가니 실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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