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해결방안★★]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과 원인 및 묻지마범죄 해결방안 레포트

목차

1.묻지마 범죄의 정의………………………………3

2.묻지마 범죄의 현황………………………………3

3.묻지마 범죄의 원인………………………………4
(1)개인적 측면
(2)사회적 측면
(3)국가적 측면

4.묻지마 범죄의 사례………………………………6
(1)사이코패스
(2)일반인

5.다른나라 사례 및 대응책…………………………8
(1)미국
(2)일본

6.대책마련…………………………………………8
(1)내면적 대책
(2)외면적 대책

본문내용

도 실시하고 있다.
6.대책마련 양동직,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방지 대책’, 2008.
(1)내면적 원인에 대한 대책
1.분노심의 폭발을 막으려면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하고 분노를 순화시키는 훈련이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화 되어야 한다. 우선 어른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성장기 어린이를 대할 때 비합리적인 주장일지라도 일단은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그래야 ‘나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내 말을 존중해 주는 귀한 존재’란 생각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게 된다. 또한 어른들의 기분에 의해 즉흥적으로 아이들을 혼내거나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일(옷, 학원, 여가시간 활용, 친구관계)에 대해서도 최대한 아이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대화 상대(친구, 가족)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나와 다른 의견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도 훈련을 통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법과 상식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 구성원 간 근본적인 신뢰가 구축되면서 범죄 충동을 줄일 수 있다. ‘누구는 죄짓고도 당당한데 나라고 죄짓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은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장소(상담소)를 운영하고 필요할 때 적극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고한 사회적 규범의식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 보겠다는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근검절약하고 노동의 댓가를 귀히 여기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왜곡된 개인주의와 이완된 사회 규범을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외톨이들의 규범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 가치 규범을 교육시켜야 한다.
(2)외면적 원인에 대한 대책
1.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은 물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나마 진전시켜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정부 주도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구축되어야 한다.
2. 정신질환자나 그 잠재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고시원 사건의 주범은 우울증과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사회적 편견이 더욱 그들을 고립시키고 음지로 숨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정신적 질환을 치료 받는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치료비도 낮추어 주어야 한다. 대개 정신 질환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볼 때 치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약 값, 병원 치료비, 상담 치료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는 보통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이들을 격리하고 치료하는 데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망상적 사고는 일정한 전조 증상을 수반하므로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예방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신 보건기관, 자치단체, 정부의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흉악범이나 정신질환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실태 파악 및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중의 인권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 소지자들에 대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태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적정한 범죄통제는 인권보장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본다.
5. 복지, 사법, 교육, 의료 등 총체적 논의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근본부터
고쳐 나가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탓에 빚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 좌절 등이 누적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인 보복 심리로 번진 경우이다. 실업. 경제난 등으로 사회적 긴장과 불만이 높아지는 것도 그런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쟁 중심 교육체계나 양극화의 심화도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일 터이다. 묻지마 범죄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치유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 징후를 사전에 진단해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정신보건 건강체계의 정비나 복지 인프라의 확충,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그런 근본적 대책의 예가 될 것이다. 고시원의 주거 환경 개선도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한계상황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로 이미 굳어진 고시원의 쪽방은 가난과 고립, 소외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 외톨이를 기른다.
출처 및 참고문헌
1) 위키백과 전자 사전
2)http://cafe.naver.com/cyreport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10&
양동직,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방지 대책’, 2008.
유영철연쇄살인사건 [─連鎖殺人事件 ]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11214152208&cDateYear=2011&cDateMonth=12&cDateDay=14
2008 mbc news
양동직,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방지 대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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