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해결방안★★] 국제결혼의 원인 및 문제점과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레포트

목차

Ⅰ. 서론,,,,,,,,,,,,,,,,,,,,,,,,,,,,,,,,,,,,,,,,,,,,,,,,,,,,,,,,,,,,p.2~3

Ⅱ. 본론,,,,,,,,,,,,,,,,,,,,,,,,,,,,,,,,,,,,,,,,,,,,,,,,,,,,,,,,,,,,p.3~28
1)국제결혼의 원인 및 현황,,,,,,,,,,,,,,,,,,,,,,,,,,,,,,,,,,,,,,,,,,,,,,p.3~7

2)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p.7~15

3)국제결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선진국의 정책 사례,,,,,,,,,,,,,,,,,,,p.16~26

4)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p.26~28


Ⅲ. 결론,,,,,,,,,,,,,,,,,,,,,,,,,,,,,,,,,,,,,,,,,,,,,,,,,,,,,,,,,,,p.28~29

본문내용

서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지원센터 등을 소개하는 전단을 배포하도록 한다.
또한, 결혼정보회사나 이들 중개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정하여 한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충분히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문화 경제적 개선 방안
가족영역이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에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모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에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특별한 배려가 없다면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므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육, 문화적응 교육을 일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탐방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새로운 가족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계몽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3.자녀의 교육적 개선방안
엄마의 다른 외모와 언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한다.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주의적 폐쇄성과 순혈주의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며 경제난에 의한 지지 부족과 미취학 아동 보욕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어교육이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인증 받은 교육기관이나 선정된 교육청에서 한국어를 일정기간동안 교육받은 후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주여성들은 언어상의 장애와 인종적인 문제 등에서 자녀들을 조정할 수 없으며 자녀교육에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진 국제결혼 부모들에게 10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습부진과 성장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국제결혼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방과 후 교실, 주말이나 방학에 교류학습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량에 맞는 종합 문화 복지센터를 설립해서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보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등을 검토하여 뒷받침을 잘하여 누구나 하인즈 워드가 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가야할 동력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4.가정폭력 개선방안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 남편들이 의처증 증세가 있고 나이차이가 많고 젊은 아애들에게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있다.
이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며 소유물 같이 취급당하고 있음을 2004년 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 이주여성들이 경험한 폭력의 성격 역시 한국사회의 가부방제에 기인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통제하기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남편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남성과 혼인후 가정폭력등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 시 혼인관계단절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음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주여성의 합법적 체류와 소송및 양육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체류보장은 물론 취업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적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과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을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의 본국 국적을 모유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자녀 면접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체류 및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혜옥, 국제결혼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2007)
Ⅲ.결론
지금까지 국제결혼가족의 개념정리와 실태현황, 문제점,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0개 이상의 나라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21개 나라의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에 21개 나라의 다문화가정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여성의 수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7304명이었고 2005년도에는 3만 1180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의 13%는 국제결혼 가족으로, 이젠 부인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이 성숙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면 성숙한 관점―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다문화적 관점―으로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위장결혼한 사람들“ 이라는 편견을 갖고 이들을 본다. 이런 편견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자기 꿈을 갖고 삶을 개척하기 위해 이주를 한 여성“으로 바라봐야 할것이다. 이주여성들이 결혼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했다고 하지만,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길 강요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만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받으며 우리사회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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