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 분석]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5가지 측면에서 본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등성…………………………………………………………………
1
2. 효율성…………………………………………………………………
4
3. 충분성…………………………………………………………………
11
4. 자율성…………………………………………………………………
13
5.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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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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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명령과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2) 개선방안
현재 논의되는 자립형 사학제도도 평준화 개선 정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의 확대나 자립형 사학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면서 평준화 제도를 옹호하는 주장들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평준화 제도의 대안으로서 매우 다각적이고도 균형 잡힌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대안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평준화 틀 아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간 차이를 덮어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청의 학교 통제 기능을 철폐하는 동시에 학교가 자체 혁신과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율을 허용하는 것이 탈 평준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교장 선발제도를 개혁하고, 경험 있는 교단 교사들이 학교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수석교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자립형 사학은 준칙을 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사학에게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 자립 능력이 없는 사학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학에 대하여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은 허용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평준화 제도의 틀 속에서 다른 학생과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탈 평준화의 과실이 우수 학생만이 아니라 부진 학생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는 유치원.초.중등 교육과정이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모든 학생들이 지역과 수준, 적성에 관계없이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결정되는 입시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평준화의 해제와 학교 선택권의 보장은 학교간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의 선택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6. 결론 http://blog.naver.com/godhfma7?Redirect=Log&logNo=300170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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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국가발전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개발연대 시대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이른바 발전교육론으로 불리는 이러한 시각은 제3세계의 교육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관점임에는 분명하다. 발전교육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각 부문의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교육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수단으로 이용될 때 그것은 곧 인간의 수단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발전교육론의 주장과 내용이 동일하다. 신자유주의적 시각도 새로운 형태의 발전교육론이다. 그렇다면 과연 창의력 있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점이 국가 경쟁력 제고 이외에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반성해 보아야 한다. 경제계, 정치계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교육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어떻게 걸러져야 하는지, 만약 교육의 본질도 살리고 수단적 기능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제계와 정치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교육적 논리와 기준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정책이 바로 평준화 정책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평준화 정책의 공과를 경제계와 정치계의 논리와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교육적 논리와 주장이 자리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게 된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었던 교실붕괴, 학교위기의 주범이 평준화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인 청소년층의 변화하고 있는 하위문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학교의 사회적 기능 변화와 교육내용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근본적 위상변화까지 조망해 보지 않고서는 평준화가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주장 역시 많은 논리적 비약을 포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적어도 공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적 관점의 문제이며 철학적 문제이다. 학벌, 학연, 성적 등으로 학교교육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는 앞서 제시한 지식기반사회와 정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복지라는 시각에서, 투자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공공성을 기초로 학교교육을 운영해야만 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남과 다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하게 가꾸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도 신도시가 평준화를 처음 도입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를 범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평준화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는 학교 간 시설과 교원의 질적 수준을 좁히려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해나간다면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평준화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들 것이다. 지역적, 기술적 문제점으로 전체 정책의 근본을 흔들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임은 자명하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운용의 묘만 잘 살려 나간다면 교육적으로 장점이 더 많은 제도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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