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필요성과 전망★★] 녹색성장의 개념과 필요성 및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의 문제점과 대안 및 외국의 사례

목차

Ⅰ. 녹색성장의 개념 ․․․․․․․․․․․․․․․․․․․․․․․․․․․․․․․․․․․․․․․․․․․․․․․․․․․․․․․․․․․․․․․․․․․․․․․․․ 3
Ⅱ. 녹색성장의 필요성 ․․․․․․․․․․․․․․․․․․․․․․․․․․․․․․․․․․․․․․․․․․․․․․․․․․․․․․․․․․․․․․․․․․․․․ 4
Ⅲ. 한국의 녹색성장 ․․․․․․․․․․․․․․․․․․․․․․․․․․․․․․․․․․․․․․․․․․․․․․․․․․․․․․․․․․․․․․․․․․․․․․․․․ 7
1.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 7
2. 4대강 살리기 사업 ․․․․․․․․․․․․․․․․․․․․․․․․․․․․․․․․․․․․․․․․․․․․․․․․․․․․․․․․․․․․․․․․․․․․․․․․ 9
3. 녹색성장과 문화 ․․․․․․․․․․․․․․․․․․․․․․․․․․․․․․․․․․․․․․․․․․․․․․․․․․․․․․․․․․․․․․․․․․․․․․․․․ 13
Ⅳ. 외국정부의 녹색성장 ․․․․․․․․․․․․․․․․․․․․․․․․․․․․․․․․․․․․․․․․․․․․․․․․․․․․․․․․․․․․․․․ 15
1.일본 ․․․․․․․․․․․․․․․․․․․․․․․․․․․․․․․․․․․․․․․․․․․․․․․․․․․․․̶

본문내용

000개의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러한 수송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장거리 운행자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왜곡된 인센티브 제거, 도시주차의 2/3에 이르고 자가용 통근을 조장하는 작업장 내 무료 주차혜택을 없애기 위한 세금 도입" 등이 제도적 장치로 제시되었다.
② 수자원 확보보다 수자원 수요관리가 더 효과적임
유럽과 캐나다(댐건설보다 수요관리가 30%이상 고용효과가 크다고 보고됨)의 사례로 보더라도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수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누수율을 줄이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유럽에서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누수탐지반을 고용하고, 관로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하수처리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나아가 하수슬러지와 농촌유기폐기물을 섞어 유기비료를 생산하는 고용도 늘리고 있은 상황이다.
③ 에너지 기기도입보다 에너지 효율향상이 더 효과적임
녹색성장사업의 기본조건이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미국의 WAP 사업, 영국의 Warm Front 사업 및 CHP 사업 등은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래되고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사업이 훨씬 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
Ⅵ. 결 론
한국은 급속은 산업화를 통해 환경의 질이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아토피나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 증대 및 높은 환경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a,2006). 또한 각종 국토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도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성장위주의 경제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함으로써 환경문제는 낮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가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녹색성장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현실에서 성장의 배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환경의 오염과 강화된 국제환경규범을 고려할 때 성장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경제 성장주의의 변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녹색성장에서 녹색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경제적 가치에 비해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환경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삶의 기본적 토대이다. 따라서 환경은 산업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에서 환경은 성장과 발전의 하위 요소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녹색성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녹색성장이 진정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로의 전환이 아니라 녹색을 표방한 경제성장주의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녹색성장이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녹색성장은 이제 막 출발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주의의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전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빌어 성장을 강조하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환경의 진정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는 전혀 없었다. 녹색성장이 하향적으로 주어진 비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도 있다. 녹색성장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녹색성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회통합의 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과 경제의 통합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주의의 변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녹색성장이 성장과 환경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녹색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논의가 있어야만 한다. 환경의 문제나 성장의 문제는 모두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친 문제이다. 이를 포괄하는 녹색성장도 다양한 부문들의 정책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하려는 노력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 녹색성장
http://www.korea.kr/newsWeb/pages/special/green/greenSection/list.do?section_id=34_issue_03
녹색성장전략과 지역의 발전전략 - 국회도서관
저탄소 녹색도시사례 생생도시 - 국회도서관
토건적 녹색성장의 위험, 조명래(단국대 교수), 시민사회신문, 시론을 위한 글/2009.2.19
세계의 '녹색'과 MB의 '녹색성장'은 다르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 민중의소리 정치 2010.01.25 (월)
녹색성장과 자본의 대응,
김보성(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참세상/연재/기후변화와 노동자, 2010.03.24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greenstartkr?Redirect=Log&logNo=90098901758
네이버 블로그 녹색성장의 필요성/ 작성자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http://blog.naver.com/kimstmarine/10007697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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