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정책 개선 레포트] 보육정책, 보육사업의 현황과 종류 및 문제점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목차

Ⅰ. 보육시설 둘러보기

Ⅱ. 보육사업 예산 살펴보기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 두자녀이상 보육료
3. 만5세아 무상보육료
4. 시간연장 보육료
5. 보육료지원절차

Ⅳ.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기
1. 학부모․보육시설 종사자․보육시설 시설장의 인터뷰
2. 보육관련 현장 이야기

Ⅴ. 보육사업 관련 이슈 살펴보기
1. 보육 바우처
2. 서울시 어린이집

Ⅵ. 발표를 마치며

Ⅶ. 결론

본문내용

한 보육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수가 보육시설의 수에 비해 턱 없이 모자른 실정이므로 보육관련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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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는 막연하게만 알았던 보육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 보육서비스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고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실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정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생각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였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에 대해서 보수수준이 약하다는 것과 복리후생제도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24시간, 휴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알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공급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장애아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아 통합 시설이 정말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한 나라 안에서도 아동이 사는 지역에 따라 서로 차별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사회와 국가의 조력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 누구나가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질에서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는 사실이다. 각각의 가정에서 그 가정마다의 환경.수준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가 이러한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를 하면서 나 나름대로 무엇보다 직장보육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봤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직장보육시설은 많이 미흡한 실정인 것 같다. 여성의 취업률이 늘어나면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들의 일과 보육의 균형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보육서비스를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있을 때 엄마들은 마음을 놓고 아이들을 그 시설에 맡기고 자신이 시간이 날 때 가서 볼 수도 있게 되면서 안정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차원에서의 국익증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자율업무시간제와 같은 환경이 마련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스웨덴의 일반기업들에서는 기업을 이끄는 간부들도 이러한 제도를 당연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과의 연계서비스를 통해 보육사업의 질을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평가인증제도나 e-보육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요구되어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는 환경이 구축되어져야함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었다.
Ⅶ. 결론
[ 화 합 ]
보육정책이 제대로 결정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운영자, 종사자, 아동, 지역사회, 정부부처 간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부모와 운영자, 종사자는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모두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육 사업은 현재 많은 사업주체들이 관련되어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를 포함해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보육 사업은 정부보다 민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이들이 현재 현장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부 주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실시해나가는 것은 각종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 나라 안에서도 아동이 사는 지역에 따라 서로 차별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를 개선하여, 그러한 차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조력활동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관련 활동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육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듯 보육정책의 원만한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과정 이전에 학부모와 운영자, 종사자, 아동의 의견 수렴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정책을 결정 할 때는 각 요구조건에 부응하고 중재안을 찾아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실행 단계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모든 테두리 안에서는 아동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홍인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http://lottecard.miz.co.kr/board/cyberjubu/view.htm?tablename=GCA_004&number=115&PAGE=&sel=&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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