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 서비스] 세계 각국의 보육정책과 한국의 보육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및 아동 보육에 관련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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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과서 요약 : 아동보육에 대해 • • • • • • • • • • • • • • • • • • • • • • • 1
1. 보육서비스의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세계 각국의 보육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Ⅱ. 논문요약 : 노성향.“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 지원 방안”, 한국아동 복지학,33,한국아동복지학회, 2010,111-127 • • • • • • • • • • • • • • • • 9


Ⅲ. 아동 보육에 관련된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16
1. 아동보육과 관련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 아이사랑 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3. 시소와 그네 : 통합서비스중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3. 연장근로의 제한
4.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5.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7.12.21]
제22조의3(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제3장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2. 아이사랑 카드
1) 아이사랑 카드란?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저소득층
- 만0~5세 보육료 지원대상자(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소득 무관)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 대상(아이사랑카드 적용 시책)
3) 현황
지난 5년간 보육예산, 보육시설 수, 보육지원 아동 수 등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육수요급증 (어린이집아동 ’00년 686천명 → ’07년 1,100천명)
4) 문제점
보육예산을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여 부모와 시설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원체계가 복잡하 여 행정업무가 증가
5) 개선방향
부모와 시설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를 부모에게 이용권 으로 지급하는 아이사랑카드 도입
6) 운영방식
부모
보육서비스 이용 및 아이사랑 카드 사용(카드결제)
어린이집
카드결제 후 평균 5일 이내 금융기관에서 어린이집계좌로 보육료 입금
금융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결제내역 확인 및 어린이집에 결제대금 지불
3. 시소와 그네
1) 사랑의 열매,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시소와 그네’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시소와 그네’는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 누구나 높은 희망을 위한 공평한 인생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신체, 심리,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룬 어린이를 함께 키워내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
시소: 아이들의 공평한 인생출발을 도와 신체, 심리, 정서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도록 함
그네: 아이들의 높은 희망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밀어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7년부터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시소와 그네’ 사업을 시작하여 기존 개인 및 개별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보다 근본적인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배분사업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랑의 열매가 지원하는 ‘시소와 그네’에서는 공평한 출발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있다.
2) 시소와 그네 사업 목적
1.영유아 아동에게 건강, 복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평등한 기회의 보장
2.만 0~7세 까지 영유아는 누구나 공평하게 양육, 교육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 는다.
3.만 0~6세까지 초등학교 입학전의 취약계층 영유아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소와 그네’가
되어 높은 희망을 위한 공평한 인생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
4.만 0~6세까지 초등학교 입학전의 취약계층 영유아들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소와 그네’가
되어 신체, 심리,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룬 영유아로 함께 키워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시소와 그네 사업 목표
1.건강한 아동 2.안전한 보금자리 3.도움 되는 지역사회
-신체, 인지, 정서적 지원 -가족 기능 강화 -예방적 안전망 구축
1. 건강한 아동-건강한 발달을 위한 신체, 정서, 심리발달 프로그램, 장애조기발견 및 치료지 원
2.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상담 취업, 경제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
3. 지역사회-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참고문헌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2011). 아동복지론(개정판). 청목출판사.
노성향. “취업여성의 영아 보육 현황과 육아 지원 방안-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정규직 취업여성 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33, 한국아동복지학회, 2010,111-127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시소와 그네 http://www.seesawswing.org/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47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2.03.02
  • 저작시기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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