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의의

2.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3.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목적

ⅱ. 본론

1. 소득보장의 방법

2.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 프로그램

ⅲ. 결론

1. 문제점

2. 대처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경제적 발달과는 달리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욕구는 소득이 없거나 상실되면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형태가 소득보장정책이다. 대처방안으로는 첫째로는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자산조사의 부정확성 등으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보충급여 방식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일을 열심히 하고 소득신고를 잘하는 기구에게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체계로 개편을 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심사가 철저하지 못하여 독거노인이 누락되는 경우와 실질소득이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확립되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안정적 성숙과 유지를 위해서도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넷째로는 보험이나 저축 등 다양한 소득보장체계를 개인이 마련하여‘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
끝으로 인구고령화는 국가경제,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경제활동인구와 노인의 삶에 상호 관련되어 지속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의 속도, 산업화 과정에서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 사회적인 보장체계의 미흡과 같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향후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3. 참고문헌
-김용화(2004),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식(2001),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남기민(2008), 「현대노인 복지연구」
-이춘옥(2009),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위원(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최지원(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 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박치상 외(2004),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키워드

노인복지,   노후소득보장제도,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목적,   소득보장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