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글] 화학적 거세 - 상습적 아동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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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의한 심리적 강제가 될 것이다. 국가권력 작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개인이 판단해 성욕 억제 호르몬을 투입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국가가 지원하면 모를까 법률로 이를 강제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다른 나라가 이런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현재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불철저한 인식과 그로 인한 불철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과 집행이 문제로 거듭 지적되었음을 환기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사회적 상황이 뒷받침되었을 때 화학적 거세 방안도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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