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독일 여성정책 사례][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의 변천과 여성복지서비스법, 여성발전기본법 고찰과 독일의 여성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복지정책 과제 분석(여성복지)

소개글

[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독일 여성정책 사례][여성복지서비스]여성정책의 변천과 여성복지서비스법, 여성발전기본법 고찰과 독일의 여성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복지정책 과제 분석(여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제관점
1. UN의 견해
2. 여권론적 견해

Ⅲ. 우리나라 여성정책 영역의 변천

Ⅳ. 여성복지서비스법
1. 윤락행위등방지법
1) 의의
2) 개정과정
3) 주요내용
2. 성폭력범죄관련 법률
1) 의의
2) 입법배경
3) 개정과정
4) 주요내용
3.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및 제정배경
2) 주요내용
4. 남녀고용평등법
1) 의의 및 입법배경
2) 개정과정
3) 주요내용

Ⅴ. 여성발전기본법
1. 기본이념
2. 여성정책 기본계획
1)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2) 공직참여
3) 고용평등
4) 모성보호의 강화
5) 가정교육
6) 학교교육
7) 사회교육
8) 여성복지증진
9) 영유아 보육
10)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11)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13) 여성국제협력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Ⅵ. 독일의 여성정책 사례

Ⅶ.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2. 여성 질병예방&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 확대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5. 보육예산의 확충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 질병예방&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Ⅷ. 결론
21세기는 고도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이다.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간 유대를 강화하고 인본주의적이며 평화지향적인 부드럽고 친화력이 강한 리더쉽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시대적 요청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은 여성이 정치에 대거 진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민주복지 사회의 발전은 여성이 가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왔다. 해가 거듭할수록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47.9%에 달한다. 여성들이 각종 봉사활동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세계 평균비율인 11%에도 못 미치는 3%에 불과하여 후진국 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D?C 의회의원은 13명 중 여성이 7명이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30- 40%의 여성이 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며 여성의원이 적거나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한국 여성정치의 발전은 여성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을 통한 참다운 여성정치 문화의 정립에 있다. 여성의 생각과 판단이 정책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정치가는 남성과 더불어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남성이 할 수 없는 분야에 공헌할 수 있다. 이제는 종래의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되었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다.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생활 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외시되었던 환경, 교육, 문화, 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들은 전문성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분야들이 소홀히 다루어진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든 남자와 여자가 적당히 섞여 있을 때 생산성이나 능률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본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팽배하여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의 문제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정치영역을 남성역역으로 ,간주하는 의식과 법과 제도의 문제 또한 여성 스스로의 소극적인 사회화 등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정치영역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치 문화와 여성의 역할, 여성 정치참여 지원계획 수립 및 확대방안을 위한 여성정책 수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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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