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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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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의 변화 분석
1. 준비기(1948˜1986년) : 규칙제정자로서의 정부
2. 과도기(1987˜1991년) : 집행자 또는 규제자로서의 정부
3. 도약기 (1992˜현재) : 집행자 및 규제자로서의 정부

Ⅲ. 한국여성의 현실
1. 불평등한 여성고용현황
2. 불평등한 여성교육현황
3. 불평등한 여성정치참여 현황

Ⅳ. 여성차별과 여성정책의 문화적 분석
1. 문화로서의 여성 차별과 여성의 삶
1) 문화적 편향
2) 사회적 관계
3) 삶의 양식의 변화
2. 문화로서의 여성 정책
1) 여성정책의 문화적 편향
2) 여성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
3)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의 변화

Ⅴ. 사회보장제도와 여성복지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최근동향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4.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여성복지서비스의 관계

Ⅵ. 향후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1. 규범적 법규의 개선방안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폭력방지법
3. 가정폭력방지법
1) 폭력관계자 치료장치의 도입
2) 수사개시의 의무제 도입
3) 양형의 조정
4. 남녀고용평등법
1) 성차별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설정
2) 근로기준법과 같은 수준의 평등보장으로 개정
3) 분쟁조정절차의 정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경찰은 일반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대상이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은 체포나 조서 작성을 꺼려한다. 이것은 결국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또 다른 행위를 일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찰이 더 많은 가해자를 체포한다면 제도자체만으로도 일반예방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양형의 조정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차적 목적은 폭력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처벌규정으로서는 효과적인 재범의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만족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일반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양형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해자가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랜 기간 수감될 경우 그로 인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호처분이 적합할 것이나 무직상태에서 상습적 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라면 징역형 등이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4.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일반적 보호기준은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법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적 운용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결여, 근로기준법보다 미약한 평등보장의 수준, 그리고 분쟁조정절차상 문제가 그것이다.
1) 성차별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설정
현행법이 차별의 정의규정과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개념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해석상 의문이나 운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찾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제정하여 법의 구체적 운용기준, 위법한 구체적 성차별행위의 유형 및 그 성부의 판단을 위한 해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2) 근로기준법과 같은 수준의 평등보장으로 개정
개정작업을 통해 근로기준법과의 모순 내지는 균형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라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제 규정에 비해 여성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사업주에게는 가혹한 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오히려 근로기준법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결과 양 법률이 충돌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물론 양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법제로 이해한다는 관점 설정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나, 적어도 동일한 정도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분쟁조정절차의 정비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분쟁은 자율적 해결 내지 일정 기관의 조정절차에 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적 구제제도가 마련된 것은 소송 경제의 확보나 구제의 신속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보여지나 조정은 주로 노사간의 집단적 이익분쟁에 있어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타협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별행위 등에 대하여는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조정의 개시는 관계당사자의 직접적인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고충신고 - 고충처리기관을 통하는 등의 사업장내에서의 자율적 해결 - 지방로동행정기관장의 조언?지도 등 - 지방노동행정기관장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고용문제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관계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구제절차에 의한 방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권리구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앞으로 전개될 여성복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보다는 더욱 체계화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배정에서도 획기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업에도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행정당국에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폭증하는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력배정과 예산배정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조직개편 내지 기구확대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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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화(1997), 여성복지정책의 비판적 고찰, 부산여대연구논문집
* 한국여성학 연구회편(1995), 여성학의 이해,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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