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단체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무원단체의 의의 및 내용
　2. 공무원단체에 관한 시각
　3. 공무원 단체활동 현황

Ⅲ.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의 문제점
　2.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의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조직의 형태 및 상급단체가입 등의 문제는 ‘산별단위노조’만 인정하는 한편, 공무원 노조의 일반노동조합 가맹권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공무원 노조가 공익보다 이기적 목적활동에 치중하기 쉽다는 우려에서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공명하고 중립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 현재 이미 체신노조 등 기존 산별공무원 노조들은 한국노총에 가입해있고, 그로 인한 별 무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2)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공무원단체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관한 문제이다. 단결활동의 허용범위는 다른 기본권들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 등 민간부문에 비해 쟁의권제한의 여지가 많이 있고, 또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쟁의권에 대해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쟁의권을 유보하는 정책선택이 현실적이어서 바람직하다. 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집단행동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할 만큼 공무원구조조정의 문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공무원의 기본노동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뉴스와 신문에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압력단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압력단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고, 공무원집단협의회에 대한 공무원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정부의 입장이 있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민들의 견해도 많다. 의료계와 금융계에 이어 공무원들도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견해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집단행위와 같은 방향으로 몰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에 되는 타협점을 찾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현재의 공직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법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공무원의 단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 노조로서의 권익을 인정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Ⅳ. 결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무원은 그 신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근래 들어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으며 공무원들에게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여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할 수 있게 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의 핵심은 단체활동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현행의 제한을 인정한다 하여도 그 기준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 단체활동이 장기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을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시점이 머지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제적 노동기준과 세계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도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더불어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현재 허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조금씩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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