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목차

Ⅰ. WTO의 개요

Ⅱ. WTO의 출범배경

Ⅲ. WTO에 기초한 세계 무역 질서

Ⅳ. WTO의 의의와 미래

Ⅴ. WTO와 FTA

Ⅵ. DDA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인다. 더욱이 사태 악화의 원인이 국익에만 집착하는 주요 무역대국들의 ‘이기적 자세’라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질서는 다자간협상보다는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다자간무역체제가 아닌 다중 양자간 무역협상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중FTA 추진 또한 그런 의미에서 추진되어야하며 DDA협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의 중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DDA 협상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곧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아 무역자유화는 가격의 하락을 통해 수출입, 국내생산, 소비 등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국내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영향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역자유화는 경쟁의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그 결과 실업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협상 참가국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경제의 규모,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에 따라 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는 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중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둘째, 향후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셋째, 앞으로 국내산업의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 인가?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조합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로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해 보면, DDA협상에 따라 우리 경제는 대체로 2.55~4.21%의 실질 GDP 증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6.70~6.75%의 수출증가와 7.73~7.85%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교역조건은 0.83~0.91%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DDA대책반 김명선)
DDA협상은 이와 같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주체나 부문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DDA협상이 타결되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된다. 생산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내수판매는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면 해외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닫혀 있던 시장이 개방되면 내수에 의존해 온 일부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없을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업종의 경우 해외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내수 감소보다는 해외 판매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클 것이다.
이처럼 경쟁심화에 따른 단기적 이해득실은 경제활동의 주체, 그리고 생산부문간에 엇갈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부문에 걸쳐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개방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산자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신국제통상론 : GATT/WTO 협정해설, 최세형. 두남출판사. 1999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도전과 기회 : GATT에서 WTO까지, 안영환. 21세기북스. 1997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http://www.wtodda.net)
위키 백과 사전 (http://ko.wikipedia.org)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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