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보건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 및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목차

1.사회변화와 보건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
(1)경제 발전과 산업화
(2)과학기술의 발달
(3)사회제도의 변화
(4)국민의식의 변화
(5)인구구조 및 질병양상의 변화
2.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장기적인 대책
(1)보건의료의 사회적 배분 측면
(2)의료체계의 효율적 측면
(3)의료의 방향
3.21세기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한국형 복지 모형의 주요 시책
①전국민 사회보험의 실현
②국민최저 생활수준의 보장
③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④민간의 복지참여
⑤복지재정의 확충

본문내용

개발한다.
④민간의 복지참여
-민간부문의 복지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해 연중 모금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기부금의 면세범위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공동모금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과 같이 전액 면세해 기업, 일반국민의 복지투자를 촉진한다.
⑤복지재정의 확충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부분 예산규모는 1996년 현재 GNP 수준 1.9%로 복지재정부문에 대한 지출수준이 국제적 평균에 비해 저조할 뿐 아니라 지출 항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나라의 평균지출 기대치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지출은 기대치의 약 30%수준에 불과하다.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삶의 수준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복지부문 예산을 더 높게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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