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30년 성과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개혁개방 정책
1. 개혁개방 정책의 배경
2. 개혁개방 정책의 내용
3.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

Ⅲ. 개혁개방 정책의 문제점
1. 소득격차 문제
2. 환경 문제
3. 정치개혁 문제

Ⅳ. 개혁개방 정책의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개혁으로 기업의 과제는 경제적인 측면의 성과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측면에서의 인식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장 위주의 양적 생산에만 치중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만 하면 된다는 양적 팽창만을 고려하였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생산이 사회에 미치는 역할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개혁개방 정책이 발전보다는 정체와 후퇴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개혁개방은 양적인 생산으로 인한 발전이 먹혀들어 갔지만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은 저질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가가치 면에서도 모든 중국산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은 동부연안 중심의 개발에서 서부지역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중국은 1999년부터 서부대개발이라는 50년의 대역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이 동부연안의 성장을 배가시켜주는 방향으로 서부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진정 빈곤한 서부를 부유하게 만드는 서부대개발이 아니라 한족 중심의 서부대개발에 소수민족은 들러리서는 격의 서부대개발은 소수민족과 한족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균형개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외자 유치에 대한 인식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지방으로 하방되었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밑그림 보다는 지방정부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외자 유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중복투자가 되어 자원의 낭비로 이어졌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양적인 측면의 외자유치보다는 중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철저한 단계를 정하여 순차적인 투자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후진타오 집권2기 최고지도부에서는 ‘빠른 성장에서 좋은 성장으로’ 라는 강령을 채택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개최된 11기 전인대에서는 강령을 뒷받침할 여러 법제화 조치가 취해졌고, 10월에 끝난 3중전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및 경제, 사회안정을 우선 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산업정책 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채택한 대표적인 조치는 가공무역 국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나 부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무역 방식
제한 품목 확대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에너지, 고오염 제품, 저부가가치, 저기술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여 수출 상품구조를 최적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업정책 기조는 2009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먼저 2006년부터 착수된 가공무역 금지 품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08년 8월말 현재 전체 제품의 15% 가량이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에도 가공무역 금지 대상 품목 확대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심에는 ‘순환경제 촉진법’이 있다. ‘순환경제’ 라는 개념은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이 법은 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09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향후 국가가 산업정책을 제정함에 있어, 순환경제 발전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공무역의 축소와 순환경제촉진법 등을 질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 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결론
개혁개방 정책 30년의 실시로 인하여 지금의 중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은 중국의 발전 속도를 보며 중국위협론을 제기할 정도로 중국의 향후 발전이 국제사회에서 무서운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로 승화되어 베트남, 북한 및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모방한 경제 발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경계하여야 할 국가로 등장하였으며, 동시에 협력하여햐 할 국가로 부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중국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 일부 인민으로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중국내부의 지역간 혹은 인민들간의 소득 격차로 인한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국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 한다면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그 만큼 줄어 들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콩타오, 등소평체제의 개혁 개방 정책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박광득,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30년 성과와 전망, 대구대학교, 2008
Chindia Journal 2008.11
한중경제포럼, 제08-02호 2008년 5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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