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론-절도

목차

들어가며(서론)

제 1 절 청소년 절도의 현황

1. 절도의 개념과 유형
2. 청소년 절도의 실태
3. 청소년 절도의 원인

제 2 절 상점절도

1. 상점절도의 개념과 특성
2. 상점절도의 실태
3. 상점절도의 원인
4. 청소년 상점절도에 대한 대책

제 3 절 침입절도
1. 침입절도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2. 침입절도의 실태
3. 침입절도의 원인
4. 청소년 침입절도에 대한 대책

마치며

본문내용

입절도 : 침입절도의 전형적 형태,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것이 목적인 경우
c1)약탈자적침입절도 : 무차별적으로 남의 재물을 훔치는 형태
c2)요령있는 침입절도 : 선택적이고 정교하게 재물을 훔치는 형태
(3)그 외의 침입절도 분류
a)범행수준과 사전범행의 준비정도에 따라 ‘일회적 절도’, ‘기회주의적 절도’, ‘직업적 절도'
b)범행장소를 중심으로(우리나라 수사기관) : 빈집털이, 사무실털이, 공장털이, 상점털이, 숙박업소털이, 기타 6가지
2. 침입절도의 실태
공식범죄통계의 의의
1)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침입절도의 실태
(1) 침입절도범죄의 장소별 발생현황(표 10-16)
-전체 절도범죄 중에서 침입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8%로 거의 과반수에 육박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 주거지에 대한 침입절도범죄로, 전체 침입절도의 38.7%임
상점침입절도범죄가 12.5%, 사무실 8.0% 숙박업소3.0%, 공장 1.8% 의 순
-침입절도범 검거율은 평균 33.1%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주거지 침입절도범인의 검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상대적으로 방법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진 상점에 침입한 절도범의 검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주거지를 가장 범행대상으로 많이 택하는데, 범죄자를 체포할 가능성은 주거지가 가장 낮음에 주목
(2) 침입절도범죄의 침입구와 침입방법(표 10-17)
-침입방법(대검찰청) : 문단속 없음, 시정장치부수고, 문부수고, 시정장치열고, 유리깨고, 기타
-침입구(표 10-17) : 출입문53.7%, 창문21.2%, 담2.2% 순
※ 침입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 문단속이 없는 경우가 34.7%나 되어 문단속만 철저히 해도 침입절도발생건수의 1/3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민간경비회사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침입절도의 실태
-침입절도범죄에 대한 공식범죄통계를 보완하고 비교해 불 수 있는 자료로 한 민간경비회사(S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봄. 상당한 한계가 있음에도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관심을 충족시킬 수는 있다고 봄.
(1)체포된 침입절도현행범의 연령대(표 10-18)
S사의 첨단기계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현행범
- 평균연령 : 24.3세
- 가장높은 빈도를 나타낸 연령 : 18세(40명)
- 가장 나이가 어린경우는 11세, 가장 나이가 많은 절도범은 65세
- 10살 단위 : 20대, 10대, 30대 40대 이상 순,
- 10대·20대를 합치면 과반수 훨씬 넘음, 청소년절도비행자가 포함되는 10대가 1/3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청소년 절도비행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윤곽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임.
(2)체포된 절도현행범이 침입을 시도한 장소유형(표10-19)
-체포된 장소 : 학교시설(43.0%), 상점(28.5%), 사무실(14.6%), 공장이나 창고(5.1%), 단독주택 등 순
※빈집에 침입하는 절도범죄자가 가장 많다는 경찰의 범죄통계결과(표 10-16)와 뚜렷한 차이!
-이유: S사에서 주로 경비를 담당하는 시설은 학교 등 공공시설과 상점과 사무실 등 민간시설이 많음!
(3)침입절도범의 연령대와 침입대상 장소의 관계
-10대의 선호 장소 : 학교시설(56.1%), 상점(29.9%), 사무실(9.5%) 등 순
-20대의 선호 장소 : 학교시설(39.8%), 상점(29.7%), 사무실(15.3%) 등 순
-30대의 선호 장소 : 학교시설(26.8%), 상점(24.7%), 사무실(18.6%) 등 순
-40대 이상의 선호 장소 : 상점(32.5%), 사무실(22.5%), 공장이나 창고시설(15.0%) 등 순
-통계분석을 통해 위의 내용과 같이 체포된 침입절도의 현행범의 연령에 따라 범행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3. 침입절도의 원인
-욕구통제능력의 부족 : 청소년들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침입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집단심리에 영향 : 여러친구들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에는 그만큼 범행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대담해지며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는 집단심리에 영향
-합리적 선택이론에 입각한 주장이 있으나, 침입절도의 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나 재미로 또는 다른 친구에게 담력을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침입절도가 행해지는 경우 등으로 보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침입절도로 예상되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엄밀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4. 청소년 침입절도에 대한 대책
1) 잠재적 청소년 침입절도범 줄이기
- 침입절도가 결코 재미나 흥미를 위해 저지를 수 있는 장난거리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 자기통제훈련을 제공
- 침입절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과의 접촉 삼가게 하기
2) 학교시설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학교당국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는 경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학교시설에 침입하는 행휘는 향후 다른 장소를 침입하는데 필요한 담력을 키우고 절도범죄 기술을 익히는 등 경험을 쌓는 실습행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님. 적절한 선도활동이 필요.
3) 일반시민의 입장 : 지역사회 방범 강화(CPTED를 활용)
-문단속 철저, CCTV등 침입경보장치 및 기계경비장치활용
-이웃감시프로그램의 활성화 : 지역주민들 간의 응집력과 주인의식 고양
-앞에서 학습한 CPTED(Crime Prevetion Through Environmental Deisign)를 이용
마치며
어렸을 적 문구점이나 슈퍼마켓의 물건을 훔치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한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된 ‘청소년 절도’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결국 청소년 절도비행의 문제도 이 절도비행에 관한 선도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비행 전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 청소년비행이 성인범죄로 발전 고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청소년비행론,   절도,   침입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