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의문제와대안,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망 및 대책

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와 전망 그리고 대책.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망 및 대책.

3. 결 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애용하는 구호 중의 하나는 국민 혹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한국형 복지모형에 나타난 정책 내용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화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정책목표들 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분배 정의 문제로 계급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모형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 서로 간에 사회적 연대책임을 지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은 영유아보육서비스에 집중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영역은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다. 영유아보육은 보편적 정착되었지만 ,아직도 노인과 장애인 등은 저소득층 혹은 중증장애인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성장에 의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며, 개인중시 가치관이 확산되고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될 것 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고용불안이 증대될 것이며, 정보화는 가속되어 정보격차에 의한 갈등이 초래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전 분야에 걸쳐 유형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영역에의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는 시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 보완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폭넓은 사회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며, 동시에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4. 참고 문헌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1fare.net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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