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처리기관]부실채권처리기관 미국의 RTC와 스웨덴의 SECURUM & RETRIVA, 부실채권처리기관 필리핀의 APT와 체코슬로바키아의 CB, 부실채권처리기관 중국의 COAMC와 한국의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분석

소개글

[부실채권처리기관]부실채권처리기관 미국의 RTC와 스웨덴의 SECURUM & RETRIVA, 부실채권처리기관 필리핀의 APT와 체코슬로바키아의 CB, 부실채권처리기관 중국의 COAMC와 한국의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실채권처리기관 미국의 RTC

Ⅱ. 부실채권처리기관 스웨덴의 SECURUM & RETRIVA
1. 금융위기
2. SECURUM 및 RETRIVA의 탄생
3. SECURUM 및 RETRIVA 의 운영방법
4. 시사점

Ⅲ. 부실채권처리기관 필리핀의 APT
1.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2. 부실채권의 해결

Ⅳ. 부실채권처리기관 체코슬로바키아의 CB

Ⅴ. 부실채권처리기관 중국의 COAMC
1. 배경
2. AMC로의 부실채권 이전 현황
3. AMC의 재원조달
4. 현금흐름과 자산처분
5. AMC의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의 문제점
1)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부채-주식교환(debt-for-equity swaps)
2) AMC의 지배구조와 감독문제

Ⅵ. 부실채권처리기관 한국의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 설립
2. 자본금
3. 법적 성격 관리 감독
1) 법적 성격
2) 관리 감독
4. 주요 업무
5. 조직 및 인원
1) 조직
2) 인원
6.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방침
1) 추진 방향
2) 재정 지원
7. 부실채권정리 방향의 조정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목적은 단기간에 대규모 부채를 지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재무위험을 분산(deleveraging)하여 이익을 증대시키고* 매입된 주식을 공모 등을 통해 보다 쉽게 매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30% 이상 하락함으로써 AMC 보유 주식의 신속한 매각전망과 매각을 통한 AMC의 원활한 현금회수 가능성은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AMC가 부채-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영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신속한 자산회수라는 일차적인 기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정부는 AMC에 자산회수를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국영기업주로서 기업에 유리한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AMC의 지배구조와 감독문제
AMC가 효율적이고도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AMC의 지배구조와 규제환경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AMC 감독위원회에는 여러 정부기관(재정부, 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참가하고 있어 AMC는 이들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각 정부기관들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어 AMC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대다수 AMC 직원들은 관련은행(4대 은행) 출신이며 4대 은행의 은행장은 각 해당 AMC 최고책임자직을 겸임하고 있어 4대 은행과 AMC간의 경계나 업무수행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AMC의 시장참여가 궁극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유가증권 거래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민간부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중국 증권산업에서 AMC가 중심적인 시장참가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MC가 한시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그 업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기관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Ⅵ. 부실채권처리기관 한국의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 설립
□ 1962년 4월 6일, 성업공사는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에 의하여 한국 산업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1997년 4월23일,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와 예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수립하였음
□ 1997년 11월 24일, (구)성업공사를 해산하고 (신)성업공사(KAMCO)를 설립하였으며 기존업무와 별개로 성업공사 내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였음
2. 자본금
□ 법정(수권)자본금: 2,000억원
□ 납입자본금 : 1,300억원
3. 법적 성격 관리 감독
1) 법적 성격
ㅇ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가 공공적 비영리적인 특수 공법인임
ㅇ설립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화시킴
2) 관리 감독
ㅇ금융감독위원회으로부터 전반적인 경영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음
ㅇ공사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관리위원회\"에서 공사와 기금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 사항을 결정함
­경영관리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4. 주요 업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운용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부동산의 매입 개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담보신탁
□국가자산의 관리 처분 대행
5. 조직 및 인원
1) 조직
6본부22부3실9지사
2) 인원
1,243명
6.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방침
1) 추진 방향
□금융시스템의 안정 회복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ㅇ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지원함
ㅇ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은 조기 정리하되 금융시장 불안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시킴
□IMF체제 이전에는 금융시스템의 유지가 목표였음
2) 재정 지원
□재정지원 원칙
ㅇ해당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함
­인원 점포 축소 및 외자 유치 등
ㅇ관련 당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킴
­기존주주의 손실부담(감자)
­경영진 교체(부실경영 책임)
ㅇ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함
­금융기관의 조속한 정상화 및 금융경색 해소가능 수준으로 BIS비율 제고
□재정지원 규모 : 총 64조원
ㅇ부실채권 매입 : 32.5조원
* 금융기관 출연금 및 산업은행 융자금 제외
ㅇ증자 및 예금대지급 : 31.5조원
7. 부실채권정리 방향의 조정 내용
□ 97년4월23일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 설치 방안 수립 시에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1.5조원을 조성하여 5년 동안 은행의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입 정리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한보, 기아사태 이후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부실채권 규모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 신인도 제고대책」발표(\'97.8.25) 시에 정리기금 규모를 3.5조원으로 확대하였음
□「11.19 종합대책」발표 시에는 단기간 내에 금융기관 매각 희망 채권을 매입하여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리기금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입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종금사까지 확대하고 부실채권의 매입 방식을 일괄 매입후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음
□IMF 이후 금융기관의 전 부실채권을 일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정리기금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채권 17조원을 정부가 보증하였음
□그 후 「금융구조조정 소요재원조달대책」에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약100조원으로 보고, 그 중 50조원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기금규모를 33.5조원으로 확대하고 기금채권 14조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증하였음
참고문헌
◇ 곽윤직·김형배·이은영, 채권총론서, 기타 채권총론 서
◇ 고성수(1997), 북구3국의 부실채권 정리사례, 금융보고자료, 한국금융연구원
◇ 김승훈, 금융산업의 변화추세, 그리고 신용평가, Weekly
◇ 박정식박종원(1999), 현대투자론, 다사출판사
◇ 증권연수원(2005), 증권투자상담사Ⅲ, 한국증권업협회
◇ 장영광(2001), 증권투자론, 신영사
◇ 채권양도 사이트 예스 폼, 채권양도 관련 자료 중
◇ Nice Credit(2000)

키워드

부실채권처리기관,   APT,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COA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