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목표
Ⅲ.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여성참여 확대
1.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측면에서
2.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측면에서
3.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4.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측면에서
5. 민주노총 여성사업 강화를 위한 구조마련의 측면에서
Ⅳ.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여성참여 동향
Ⅴ.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고려사항
Ⅵ.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구체적 시행방법
1. 할당 직책은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전국대의원, 중앙위원과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감사위원장)이어야 한다
2. 할당제는 독려, 권장차원이 아닌 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할당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한다
4. 선거구제의 변화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목표
Ⅲ.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여성참여 확대
1.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측면에서
2.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측면에서
3.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4.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측면에서
5. 민주노총 여성사업 강화를 위한 구조마련의 측면에서
Ⅳ.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여성참여 동향
Ⅴ.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고려사항
Ⅵ. 민주노총 여성할당제의 구체적 시행방법
1. 할당 직책은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전국대의원, 중앙위원과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감사위원장)이어야 한다
2. 할당제는 독려, 권장차원이 아닌 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할당비율은 50%이상이어야 한다
4. 선거구제의 변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계질량으로 본다고 한다.(임계질량이라는 용어는 물리학 용어로서 일단 임계질량상태가 되면 나머지 과정은 스스로 계속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개념을 사회학자들이 새로운 관습, 상품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숫자는 얼마인가를 추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계질량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패트리셔 애버딘, 존 나이스비트(김흥기 역), 「여성 매가트랜드」). 따라서 이 임계질량은 최소한의 수치인 것이다. 전교조의 경우는 여성 조합원의 비율이 60%이며, 30% 할당으로는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기에 너무 낮은 수치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미 충북의 경우는 30%를 넘고 있기도 하다.
4. 선거구제의 변화
선거구는 선거 절차상 편의에 따른 구분인데 가장 이상적인 선거구제는 노조원의 의사를 최대한 또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이다. 현재 전교조의 조건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로 바꿔 한 선거구에서 여성 1인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야하고 후보가 없을 시 공석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선거구제로의 변화는 할당제 시행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뽑힐 확률이 많아 새로운 인물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짐으로써 대의원, 중앙위원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전교조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소선거구제는 대의원과 조합원의 접촉이 용이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계속 유지해왔으나 조합원의 증가로 인해 그러한 장점은 현재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Ⅶ. 결론
현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48.7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외형적인 평등권은 확보된 듯 보이지만 실제 여성의 지위는 공사 모든 영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것은 여성이 정책결정과정과 활동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며, 사회적 인력의 효용을 높이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남성과 동등한 대표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여성정책과 여성조합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조합원의 수를 5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철저한 실현과 여성 간부 육성 정책을 통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옥·김명숙 -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김선욱 - 할당제의 여성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여성연구, 1994
김영옥 -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경제 여건 변화와 여성고용정책심포지움 자료집, 1995
심영희 - 21세기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성, 2000
장성자 - 여성할당제 지켜져야 한다, 자유공론, 2000
조순경 -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여성개발원 -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1997
4. 선거구제의 변화
선거구는 선거 절차상 편의에 따른 구분인데 가장 이상적인 선거구제는 노조원의 의사를 최대한 또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이다. 현재 전교조의 조건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로 바꿔 한 선거구에서 여성 1인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야하고 후보가 없을 시 공석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선거구제로의 변화는 할당제 시행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뽑힐 확률이 많아 새로운 인물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짐으로써 대의원, 중앙위원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전교조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소선거구제는 대의원과 조합원의 접촉이 용이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계속 유지해왔으나 조합원의 증가로 인해 그러한 장점은 현재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Ⅶ. 결론
현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48.7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외형적인 평등권은 확보된 듯 보이지만 실제 여성의 지위는 공사 모든 영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것은 여성이 정책결정과정과 활동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며, 사회적 인력의 효용을 높이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남성과 동등한 대표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여성정책과 여성조합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조합원의 수를 5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철저한 실현과 여성 간부 육성 정책을 통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옥·김명숙 -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김선욱 - 할당제의 여성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여성연구, 1994
김영옥 -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경제 여건 변화와 여성고용정책심포지움 자료집, 1995
심영희 - 21세기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성, 2000
장성자 - 여성할당제 지켜져야 한다, 자유공론, 2000
조순경 -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여성개발원 -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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