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정리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의규정이란.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규정 조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0. 기초노령연금법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다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3조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정리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단순한 입법방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에 있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는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Ⅳ 참고문헌
- 최종찬, “인간다운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

키워드

사회복지법,   법률조항,   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