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창출문제와활성화방안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고령화 사회의 개념
2. 고령화사회의 추세와 전망
3. 고령화 사회경제적 영향

제 3장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현황 및 필요성
제1절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관련법규 및 현정부 정책
1. 노인일자리 관련법규
2. 노인일자리 정부정책과 현황
제2절 노인일자리의 필요성 및 현황
1. 노인일자리 필요성
2. 노인의 취업 현황

제 4장 노인일자리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노인일자리 문제점
제2절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1. 공공부문의 역할
2. 민간부분의 역할
제3절 외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사례
1. 영국
2. 미국

제 5장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용주의 연령차별과 인식의 문제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2) 고용지원방향
영국 대기업의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조기퇴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전화번호안내업체 ‘118-118’은 최근 선정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연령 챔피언 인사담당자 데이비씨는 “최근 정년퇴직한 형사가 새로 입사했는데 1주일의 훈련만으로 능숙하게 업무에 적응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며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유능하고 헌신적”이라고 소개했다.
연령 챔피언은 영국 정부의 ‘연령차별 없애기 캠페인’의 일부 고용 승진 등에서 연령의 장벽을 없애고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선정해 표창한다. 유통업체를 비롯해 은행, 대학 등 100여 개의 챔피언 사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낮은 이직률, 성실성, 팀 내 융화력 등을 고령근로자의 장점으로 꼽았다.
2. 미국
1) 경제활동 기회의 제공
미국은 노인 인력을 국가인력개발정책에 있어서 주요대상으로는 인식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사회적 활용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힘써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 고령노동자 이익보호법, 직업훈련교육법 등을 제정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2005)의 보고에 따르면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법, 재정당시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직 규정을 금지했고 1978년 법 개정 당시 의무퇴직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6년 법 개정 시 의무퇴직연령을 일부 특수 직종(경찰 및 소방업무)을 제외하고 아예 없애버려 연령상의 이유로 강제적인 퇴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고령노동자 이익보호법 고령노동자들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하고 고령자의 노동참여 저하현상을 억제하기 우해 1990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상황에서는 여전히 65세를 전후로 퇴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직업 관련 협력 법 포괄적인 고용과 훈련에 대한 기본법을 대치하는 법으로 1982년에 재정되었다. 55세 이상 실업자 및 저소득층 노인 등 노동시장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생활비의 일부지원과 다양한 직원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후 적당한 직장에 배치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정부가 훈련을 위한 재정의 3%를 고령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 관련 프로그램
- 노인 봉사단 프로그램
미국의 공공부문 자원봉사 지원체계로서는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단이 미 국민들의 자원봉사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0년 이상 45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 양 조부모 프로그램
1965년 국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노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대인서비스를 하는 유급 자원봉사 활동이다.
- 노인동료 프로그램
5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자신의 삶을 향유시키기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녹색 손길 프로그램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준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고용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근로자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기술, 강의실 훈련, 현장훈련 등 양한 직업훈련을 전개한다.
제5장 결론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의 노인일자리 활성화는 정년 연장에 대해 정부, 민간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의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이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나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정부차원의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세제상의 혜택이나 연금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노인일자리를 담당하는 일원화된 별도의 정책부서 및 민간부분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노인종합일자리 센터가 설립 ·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의 취업과 노인벤처 등을 육성하려면 재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질적 경쟁력제고에 주력해야 할 할 것이다. 고령자 취업대책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정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얼마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며, 복지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무분별한 수입보다는 각 나라별 문화에 맞는 특색을 가진 정책들을 실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적절한 정책들과 법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양춘옥.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장 종.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창명.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상북도지역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양석원.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강동주.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홍금자.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2009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메디컬투데이-헬스뉴스 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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