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실패의 유형
(1) 외부성과 공공재
(2) 수확체증
(3) 시장의 불완전성
(4) 분배적 형평
Ⅲ. 비시장 실패
1. 비시장 수요의 조건
(1) 일반대중의 시장실패에 대한 인식고조
(2) 정치적 조직화와 정치적 권익신장
(3) 정치적 보상구조
(4) 정치행위자의 높은 시간 할인율
(5) 편익과 비용의 분리
2. 비시장 공급의 조건
(1) 산출물의 정의와 측정 상의 어려움
(2) 단일원천에 의한 생산
(3)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4) 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3. 비시장 실패의 원천과 유형
(1) 비용과 수입의 분리: 가외적(redundant)이고 상승적인 비용
(2) 내부성과 조직의 목표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적 불공평(distributional inequity)
Ⅳ. 결론
<참고>
Ⅱ.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실패의 유형
(1) 외부성과 공공재
(2) 수확체증
(3) 시장의 불완전성
(4) 분배적 형평
Ⅲ. 비시장 실패
1. 비시장 수요의 조건
(1) 일반대중의 시장실패에 대한 인식고조
(2) 정치적 조직화와 정치적 권익신장
(3) 정치적 보상구조
(4) 정치행위자의 높은 시간 할인율
(5) 편익과 비용의 분리
2. 비시장 공급의 조건
(1) 산출물의 정의와 측정 상의 어려움
(2) 단일원천에 의한 생산
(3)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4) 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3. 비시장 실패의 원천과 유형
(1) 비용과 수입의 분리: 가외적(redundant)이고 상승적인 비용
(2) 내부성과 조직의 목표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적 불공평(distributional inequity)
Ⅳ. 결론
<참고>
본문내용
비용 또는 편익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실현되지만, 생산자가 그것을 부담하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반면, 비시장산출물과 관련된 내부성은 대개 생산자가 향유하는 편익이며, 비용은 비시장산출물 생산대가의 일부로서 일반대중이 부담하게 된다.
내부성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가. 예산증대(다다익선), 나. 기술진보(새롭고 복잡한 것이 좋다), 다. 정보의 획득과 통제(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더 좋다) 등이다.
(3). 파생적 외부성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작용은 종종 공공정책이 수행하려고 의도한 것과 동떨어진 영역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대규모조직을 통하여 움직이고, 그러한 대규모조직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운 부정확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생적 외부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 분배적 불공평(distributional inequity)
비시장적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분배적 불공평은 소득이나 부로써 보다 종종 권력이나 특권으로 표시된다. 공공정책은 어떤 사람의 수중에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권한이 누구에 의해 행사되든 간에 의도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몇 몇 사람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제된다. 권한은 양심적이며, 동정적으로, 그리고 소신껏 행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군력배분은 불공평과 남용의 가능성을 초래한다. (예: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으되 아버지가 없는 가정 또는 노년층을 위한 지원제도의 잠재적 수혜자들을 사례별로 분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사회복지사업 담당자의 의사결정에서도 불공평이 야기된다.)
Ⅳ. 결론
비시장의 실패도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실패와 똑같이 확인될 수 있고, 특징적이며 또한 예측 가능하다. 이 같은 비시장실패의 유형도 엄청난 것이며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 비시장실패가 시장실패보다도 더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확인 가능하고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논쟁의 소지가 남게 될 가능성이 많다. 시장과 정부사이의 선택은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함의 정도와 유형 사이의 선택이며, 또한 실패의 정도와 유형 사이의 선택이다. 많은 경우 그것은 찬성할 수 없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참고>
친정부주의: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출신의 조지프 스티글리츠(58) 등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명의 면면을 뜯어보면 `시장 만능주의'로 통하는 신자유주의와 모두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수상 선정 이유에도 있듯이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 전제다.
친시장주의: 메르켈 총리 전부터 독일에게 주어진 국가과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통일 이후로 오랫동안 음(-)의 경제성장과 12%가 넘는 고실업, 그리고 매년 500억 유로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채무로 인해 국가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강력한 친시장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추세였답니다. 메르켈 총리의 정책은 한마디로 "과다한 복지비 지출 축소"와 "고용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개방, 공기업 민영화, 국내산업 구조조정 등 자유경쟁을 위한 틀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영국의 경제정책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경제로 경쟁을 유발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있는데 그 후 노동당도 new labour라 하며 그 대처리즘을 따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내부성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가. 예산증대(다다익선), 나. 기술진보(새롭고 복잡한 것이 좋다), 다. 정보의 획득과 통제(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더 좋다) 등이다.
(3). 파생적 외부성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작용은 종종 공공정책이 수행하려고 의도한 것과 동떨어진 영역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대규모조직을 통하여 움직이고, 그러한 대규모조직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운 부정확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생적 외부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 분배적 불공평(distributional inequity)
비시장적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분배적 불공평은 소득이나 부로써 보다 종종 권력이나 특권으로 표시된다. 공공정책은 어떤 사람의 수중에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권한이 누구에 의해 행사되든 간에 의도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몇 몇 사람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제된다. 권한은 양심적이며, 동정적으로, 그리고 소신껏 행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군력배분은 불공평과 남용의 가능성을 초래한다. (예: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으되 아버지가 없는 가정 또는 노년층을 위한 지원제도의 잠재적 수혜자들을 사례별로 분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사회복지사업 담당자의 의사결정에서도 불공평이 야기된다.)
Ⅳ. 결론
비시장의 실패도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실패와 똑같이 확인될 수 있고, 특징적이며 또한 예측 가능하다. 이 같은 비시장실패의 유형도 엄청난 것이며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 비시장실패가 시장실패보다도 더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확인 가능하고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논쟁의 소지가 남게 될 가능성이 많다. 시장과 정부사이의 선택은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함의 정도와 유형 사이의 선택이며, 또한 실패의 정도와 유형 사이의 선택이다. 많은 경우 그것은 찬성할 수 없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참고>
친정부주의: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출신의 조지프 스티글리츠(58) 등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명의 면면을 뜯어보면 `시장 만능주의'로 통하는 신자유주의와 모두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수상 선정 이유에도 있듯이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 전제다.
친시장주의: 메르켈 총리 전부터 독일에게 주어진 국가과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통일 이후로 오랫동안 음(-)의 경제성장과 12%가 넘는 고실업, 그리고 매년 500억 유로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채무로 인해 국가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강력한 친시장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추세였답니다. 메르켈 총리의 정책은 한마디로 "과다한 복지비 지출 축소"와 "고용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개방, 공기업 민영화, 국내산업 구조조정 등 자유경쟁을 위한 틀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영국의 경제정책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경제로 경쟁을 유발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있는데 그 후 노동당도 new labour라 하며 그 대처리즘을 따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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