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Ⅱ. 이론적 고찰
1.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 고령화사회와 사회문제
3. 노인취업의 의미 및 기능
4. 정책분석의 틀

Ⅲ. 노인취업의 실태 및 정책분석

Ⅳ. 노인취업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취업정책의 문제점
2. 노인취업 정책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국가적으로 노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인취업 활성화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및 새로운 노인취업정책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상체계의 설정이 재설정이 되어야 한다. 노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법제에는 중앙정부의 노인복지법과 각 지자체별 조례가 있다. 노인복지법은 연령 하한선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조례에 기초하여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기초하여 고용알선 관련기관들이 고용알선, 교육훈련,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취업알선 관련 기관 자체적으로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수행기관과 프로그램별로 대상연령의 규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일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연령규정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노인인력을 구분할 때 나이에 따라 나누던지 또는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만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직, 능력, 심리검사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과 관점으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교육, 훈련에 따라 사업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둘째, 취업대상노인의 급여유형의 다양화이다. 현재 현금위주의 급여체계가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종합적인 대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노인취업프로그램의 급여체계를 확대,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은 많으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열악한 상태이고, 급여도 터무니없이 적어 아직도 노인취업이 열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금 급여는 실질적 수준으로 향상 시키고, 다양한 간접급여의 확대를 통한 취업급여개선을 통한 노인의 소득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인력과 구인처, 노인인력관련기관들에 관한 정보가 통합관리 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달체계의 모든 정보는 동종관련기관들도 공유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노인인력의 취업이 폐쇄적이고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되고 전달체계의 통합관리가 될 때 유동적 구조를 갖게 되어 노인취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지역단위의 사회단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취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단편적이고 분산적인 노인 취업정책에서 벗어나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양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취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관별 중복된 프로그램들은 조정하여 다양화 시키고 해결방안, 노인인력관련기관들의 재원적, 행정적 내실화 추구가 필요하다.
넷째, 공공부문의 재원조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원 구도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의 재원조달은 공공부문에 거의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취업으로 인한 정부의 재원 부담을 크게 하여 복지의 다른 부문의 재원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공동 모금회 등의 민간재원조달방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사회는 차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와 개인 그리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에 대한 취업활성화는 눈높이를 낮추려는 개인,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민간기업,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개선보다도 먼저 노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노인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 스스로가 취업기회의 자격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인교육에 참여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현대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인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준에 입각하여 자기를 평가하고 노년기에 인생의 목적을 재인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근태, “고령자 취업과 인력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대균,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범수 외, 자원봉사의 이해, 학지사, 2001
김애순윤진, “은퇴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한국노년학, 1995
김창규,「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일자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세미나, 2003
김학주우경숙,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4권 2호, 한국노년학회, 2004
문형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6
박경혜이윤환, “노인의 사회활동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2), 2006
방하남 외,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변재관, 「고령자 취업과 봉사활동」,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통권 제25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2
변재관,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전략」, 국회 심포지엄 자료, 2005
보건복지부, 「2009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
신동면 외, “고령화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23(3), 2003
윤진,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94
이근홍, “한국 재가노인의 사례관리 실천모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권,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정은옥, “노인취업정책의 분석과 개선방안”,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성재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최인자, “노인일자리 사업과 참여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키워드

노인,   노인취업,   노인취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