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원인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및 시사점

소개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원인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서브프라임의 개념과 구조
서브프라임의 개념
서브프라임의 구조

III. 서브프라임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주택산업의 버블성장
서브프라임의 진행과정

IV. 서브프라임의 파급영향
미국의 서브프라임 영향
유럽의 서브프라임 영향

V. 미국의 주택경기 현황
주택경기의 현황
주택경기 현황의 분석

VI.시사점
서브프라임의 특징
신금융화의 특징
시사점

본문내용

며 주택경기 위축이 악순환되기 때문이다.
<주택 유질처분(차압) 비율 및 연체율 추이>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은행과 모기지 회사들의 디레버리징에 관해서는 08년 말까지 서브프라임의 파급으로 심화되었으나 08년 10월 이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경색과 자본 부족도 상당부분 해결하여 미국 금융기관들은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VI.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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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의 특징
시사점에 앞서 서브프라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동시발생적 특성으로 기초자산의 유동화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인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자산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는 체계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인과관계는 서브프라임리스크가 단지 개별산업의 문제에 국한 되지 않고 실물경제,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동시다발적 영향을 미치며,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60% 이상이 일련의 유동화과정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서브프라임 버블이 ABS, CDO, MBS, CDS, SIV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흡수된 점에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강한 내구성을 들 수 있는데 서브프라임리스크는 미 경제의 근간 산업인 주택산업 경기와 맞물려 있다는 면에서 경기흐름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야기된 2007년 3월 이후 미국 평균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추세는 주택경기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놓여 있다는 증거로 이는 서브프라임 부실이 일시적 충격을 주는 위험요인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한 파급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별, 산업별 영역을 초월하여 글로벌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 리스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주택산업의 내생적 요인인 서브프라임 부실은 태생적으로 소비, 설비투자, 저축, 고용 등 거시경제상황 요인들과 연결되어 기초되기 때문에 경제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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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융화의 특징
미국발 금융위기를 되짚어 보면 서브프라임에서 발생되었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금융화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먼저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 주체를 살펴보면 헤지펀드, 사모펀드, 연기금 및 뮤추얼 펀드, 투자은행, 국부펀드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의 투자 대상은 더 이상 하나로 요약될 수 없다.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상품이 펀드화가 되고 복합화가 되며 글로벌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과 같이 위기가 발생한다면 파급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펀드화가 되면서 헤지펀드, 국부펀드의 투명성이 부족해지고 연기금과 뮤추얼펀드의 모멘텀 거래가 급증하여 레버리지 위험과 매도집중으로 인한 하락폭이 확대되게 된다. 또한 복합화로 인해 정확한 가치산정 및 위험평가가 어려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급증하게 되고 서브프라임과 같이 CDO, MBS 등의 문제가 금융회사의 부실로 직결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화로 인해 더 이상 각 국은 독립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었으며 금융시장동향의 동조화가 심화되어 졌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부분을 더 이상 따로 놓고 볼 수 없으며 유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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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보호와 감독을 받지 않는 非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자기자본 규제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며,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의 비중이 확대되어 시장규율은 약화되고 있어 금융불안정성의 억제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며, 사후적 감독을 강화시켜야 한다. 사후적 감독의 폭을 확대하고 감독기구의 유기적 협력 또는 통합을 추진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최소자본 산정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리스크를 책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의 충격 흡수능력을 강화시켜 기존의 뮤추얼 펀드 등의 과열매도로 인한 시장침체를 억제해야 하며 금융권내 부실이 실물부분으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하고 파생상품의 위험배분 효율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한대면 금융불안정성은 일부분만 위험적 요소로 전이될 것이며 지금과 같은 큰 여파는 불어닥치지 않을 것이다.
VII. 결 론
이처럼 서브프라임 위기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시작은 많은 모기지 투자 그룹 금융사업부분에서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상품들의 개발단계부터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공학이 발전하고 수 많은 연구원들이 이를 연계와 파생을 통해 산출물이 탄생하였지만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사용으로 인해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말한 ABS의 경우와 같은 파생상품들은 헤지적·투자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된 투기로 사용이 된다면 겉잡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강의 차선책에 앞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금융시장내 영향은 한 국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사태로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큰 규모의 기업파산으로 인한 Counterparty Risk 등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가 월가 금융시스템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불확실성의 현실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붕괴 혹은 기능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장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자국적 협력 방안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논의를 한다면 개인의 물질적 부의 욕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철학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금융과 화폐의 존속되는 문제라면 수 많은 이론들로 인해 원인규명과 향후방안이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공학적 발달에 따른 부의 욕심이 잘못된 길로 사용되어 나타난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키워드

서브프라임,   모기지,   월가,   디폴트,   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