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 선정][한부모가족 정책 방안] 사례를 바탕으로 본 한부모가정의 문제점과 한부모가족 분석 및 정책적 제안

목차

1. 서론


2. 한부모가정의 개념 및 발생원인


3. 한부모가정의 사례


4. 사례에서 나타난 한부모가정의 문제점


5. 한부모가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6. 외국의 한부모가정 상황 및 지원 정책


7. 결론 및 제언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가정 부모와 어린이에게 1인당 최대 50만엔(670만원)까지 병원비 대출
미국
극빈층이 아닌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에게도 메디케이드(Medicaid)프로그램 운영
(메디케이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운용하는 미국 최대 저소득층 건강보험)
덴마크
성법 혹은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
미혼부가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제도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비 전액과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까지 미혼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미혼모를 위한 학교
독일
양육비 선급지원법
연방모자재단
아동조세감면
독신부모의 자녀가 12세 미만이고 질병에 걸려서 간병을 필요로 할 경우에 독신부모는 1년 기준으 로 20일까지 유급 간병휴가, 질병휴가 가능
영국
소득지원급여, 실업급여
아동급여
미망인 급여
주택급여
근로가족세금공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의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
아동보호전략
<표 5>
<표 5>를 보면 외국의 정책은 대부분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지원금을 보내주거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연결해주고, 또한 직장에 다니게 될 경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등의 정책이 많이 보인다. 또한 자녀에게도 다른 일반적 가정과 똑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는 등의 정책 또한 시행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의료비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등 경제적 지원이 매우 부실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개념과 발생원인 그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정책을 조사해보고 다른 외국 사례를 예로 들어 비교를 하였는데,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이 매우 미흡하고 소극적이며, 그마저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에스핑 앤더슨(Gosta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중심과제로서 한부모가족이나 맞벌이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과 책임,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고용촉진과 그들 가족의 경제적 안정, 아동기의 질적 성장발달의 중요성, 성 평등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 사회권의 보장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들은 무급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때문에 오랫동안 유급노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고, 노동시장에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성별분업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에 기반 하여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2인 생계 부양자 모델이 중심을 이루면서 이들 가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들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삶에 있어서는 기본생활의 보장과 영위라는 차원에서 더욱 더 중요해지는 정책과제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소득 부양자로서 위상을 갖지 않았던 여성가장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여성 사회권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권 보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모든 개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노동권과 부모권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할 때 비로소 모든 사회구성원이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사회권의 기본적 모순은 여성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노동자로 전제하기보다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의거한 의존적 행위자로서 보는 모순구조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권은 전업양육자일 경우에도, 노동자일 경우에도 양 트랙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 영역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사회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여성의 사회권 실현의 기본단초인 노동시장에의 접근성과 통합성강화가 되어야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50%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는 독자적인 가족생활을 꾸려 나갈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장, 단기적 방안으로 일자리 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고용과 가정을 양립해야만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있어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확충, 더 나아가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와 같은 돌봄의 탈가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출산과 양육기의 노동단절을 극복하고 가족으로의 통합과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육아휴직휴가 기간의 확보와 소득 대체율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제도상 중산층이상의 남성만 사용 할 수 있다.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권과 부모권이 교차되는 접점으로 보이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 이용대상자 범위의 확대는 소득 대체율 수준의 향상은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향후 휴직제도 대상자 범위의 확대,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여성가장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가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가구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아동양육과 연관된 소득지원이 필요하다.
8. 참고문헌
박복순,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년
박영란, <해외 미혼양육모 복지 현황>, 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백나경,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의 개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년
윤완중,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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