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제도의 영역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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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의 영역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제도의 영역 중 사회보험
2. 사회보장 제도의 영역 중 공공부조
3. 사회보장 제도의 영역 중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5.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불될 수 있다. 최근에 우리의 건강보험에서는 질병 군별로 고정된 가격을 설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고용보험의 개선방향
노동시장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기본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전달 체계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적 경직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하는 제도의 문제점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벌면 그 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볼 동기를 약화시켜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즉 빈곤의 덫에 걸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급여감소율을 어느 정도 낮추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수급자가 갖도록 해야 한다. 급여감소율을 낮추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낮은 비용으로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것이냐의 선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사회보장제도둘이 성숙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숫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급여감소율을 낮추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Ⅲ. 결론
최근에는 IMF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대신에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안전망은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이며 가장 큰 목적은 빈곤의 예방과 제거에 있다고 본다. 즉 소득의 중단이나 예외적인 지출의 발생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빈곤 상태의 사람에게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해줌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장치라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단기적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므로 사회안전망은 특정 취약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민영화로 실업자기 된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극빈층 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을 포함한다. 사실 이러한 대책들이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데도 이들이 사회보장 대신 사회안전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이 고비용-비효율-관료주의적이며,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이 시장경제를 해치고,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99
참고문헌
신기철,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2000
이인제 외, 사회보장 서울: 나남출판사, 1999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