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구빈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구빈법의 변화과정을 나열 및 설명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구빈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구빈법의 변화과정을 나열 및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구빈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
1) ‘서양 판 춘추 전국시대’
2) 봉건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특징
4) 빈민법(the Poor Law Act 1388)
5) 제정시대 - 소극적 국가 개입시기(전)

2. 구빈법의 변화과정
1) 영국 구빈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정주법
4) 18세기의 작업장제도
5) 토마스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6) 신빈민법의 성립배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동시킨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였으며, 노령자, 불구자, 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가 확대되었다.
6) 신빈민법의 성립배경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가진 중세적 봉건적 성격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체제가 진행되면서 많은 모순점을 갖게 되어 산업사회의 특정에 맞는 새로운 성격의 법제가 요청되었는데, 이것이 자유방임적 특성을 갖는 1834년의 신빈민법(개정구빈법)이다(농업자본에 대한 공업자본의 승리).
(1) 산업혁명과 빈곤의 성격 변화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는 기술자들의 숙련을 무력화시키고 이들을 실업, 몰락시킴과 동시에 부녀 및 아동노동을 보급하였으며 성인 남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현저히 저하되었다. 열악한 노동조건, 비인간적인 주택, 생활환경, 노동재해, 직업병, 전염병, 영양실조의 만연, 순환성 과잉생산, 공황이 실업을 주기적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산업예비군이 증대되었다. 18세기 이후 빈민은 농촌 부랑자들보다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매는 실업자들로 변화(산업화로 빈곤의 성격변화)하였으나 봉건적 성격의 빈민법으로는 자본주의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2) 구빈세 증대와 세부담의 불공평
빈민의 증가에 따라 구빈세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유산계급의 불만이 증가하였다. 세부담에 있어서 주로 토지와 가옥 등 재산소유자의 부담이 증가한 반면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공업자본가의 부담은 가벼워 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심각하였다. 자본가계급은 그 수가 증대되는 데 비해 지주의 수는 줄어들어 그들의 부담세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3) 스핀햄랜드제도의 모순
구빈세가 증대되었던 최대의 원인은 수당제도인 스핀햄랜드제도의 확대 때문이었다. 즉, 이 제도는 몰락해가는 지주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고용주들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4) 행정조직의 결함과 개혁의 곤란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 중 하나는 구빈행정의 책임을 전국적 조직인 빈민감독관에게 부여한 중앙집권적인 기구의 확립에 있었으나 영국 특유의 지방지치 전통으로 인해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어려웠으며 교구라는 행정단위가 지나치게 소규모인 동시에 폐쇄적이어서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Ⅲ. 결론
2차 대전이 종결된 후1970년대 중반까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이자 복지국가의 황금기였다. 이 시기에는 OECD국가들이 평균 4~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과 낮은 실업률(거시경제지표)을 보임으로써 실업비용이 최소화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실질가치가 보장되어 사회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공공지출이 확대됨으로써 사회보장지출이 확대도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확보되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복지비지출 증대로 사회보장제도는 적용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관대성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99
참고문헌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2002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2
캐슬린 존스,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인간과 복지, 2003

키워드

영국,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구빈법,   변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