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난민에 관한 조사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환경난민의 정의

2. 환경난민의 원인

1) 지구온난화
ⅰ. 지구 온난화의 개념정의
ⅱ. 지구 온난화의 원인
☆ 참고 - 우리나라의 경우

2) 사막화
3) 환경개발

3. 환경난민의 실태

4. 환경난민에 대한 대책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망명의 법적 근거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국제 사회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난민이 발생한 문제를 재난 국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환경 난민은 공식 난민이 아니므로 만약 국토가 바다에 잠겨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국민의 생존을 위해 재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터전을 찾는 것, 새로운 국토를 마련하는 것뿐이다.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인 몰디브의 대통령 무하메드 나쉬드는 기자 회견에서 자국민 30만 명이 이주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기후변화를 스스로 막을 방도가 없으니 국가를 옮길 땅을 다른 곳에서 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들은 대개 개발도상국으로, 자국민을 수용할 수 있고 기존의 국토에 필적하는 규모의 땅을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문제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나라의 영토는 주권과 직결되며 국가 존립의 기본 요건이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도덕적 비난을 떠안고도 팔레스타인과 대립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엄청난 인적, 도덕적 희생과 대가를 볼 때, 과연 어느 나라가 그러한 충돌 부담을 안고 국토를 매각하면서까지 다른 주권국가를 받아들이려 할지 의문이다. 정치적인 다툼 없이 환경 난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서로 다른 두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충돌은 어떤 모양의 폭탄이 되어 위기를 불러올지 알 수 없다.
2005년 5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엔안보협력기구(OSCE) 13차 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 그린칼리지대학교의 노먼 마이어스 교수는, 1995년 당시 조사됐던 환경 난민의 수는 최소 2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치적, 종교적 억압과 박해에 의해 발생한 전통적인 개념의 난민이 270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마이어스 교수는 또한 환경 난민의 증가 속도를 해수면 상승 속도에 비추어 예상해보면 2010년에는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며, 2050년에는 약 1억 5천만 명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예측한 2050년 전 세계 인구인 90억 명 가운데 1.9%에 해당한다. 누가 1.9%에 속하는 불운아가 될 것인가? 이론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1 mm 가량 높아지면 해안선은 내륙 쪽으로 1.5 m 후퇴한다. 바닷물의 수위가 1 m 높아진다고 하면 해안선은 1,500m 나 후퇴하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7%가 해안가 100km 이내 거주하고 있고,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 20곳 가운데 15군데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유엔의 기상예측전문가들은 만약 현 상태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의 해수면은 9~87cm, 기온은 섭씨 1.4~5.8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환경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환경 난민에 대한 문제는 개념적 정의나 정치적 논쟁의 단계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 없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한 단계이다.
환경 난민의 구제 방안에는 경제적인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지 않을 규모의 경제적 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가? 각계 학자들은 역사적 원인 제공자, 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 환경법센터의 클라우스 보세만 소장은 현재 유럽연합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경제 논리로 이주를 요청하는 환경 난민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환경 난민이 발생하게끔 잘못을 저지른 서구 선진국들이 죄책감과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어디라도 환경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추궁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동력 창출을 벗어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친환경적 산업 구조로의 개편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책의 시행 역시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선진국의 국민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왜 후대에서 부담을 져야 하는지 반발할 수 있고, 난민에 대한 법적인 개념을 재정립하는 문제도 쉽지 않으며, 새로운 터전을 잡은 환경 난민들과 본래 살고 있던 인접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충돌 등 많은 부분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 난민 문제는 전쟁이나 경제적 대립과 같은 기존의 국제 사회에서 벌어졌던 문제들과는 다르다. 물에 잠기고 있는 투발루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 역시 환경 난민이 되거나 그 문제로 벌어질 영토 문제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인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특정 문화나 사회 간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인간 생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말로 영화<2012>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여, 지구의 대륙이 모두 잠겨버린다면, 인간들은 어디로 갈것인가, 가야할 대륙. 땅은 어쩌면 지구밖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주왕복선 좌석하나에 10억유로가 말이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같다. 환경난민의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지구의 온기를 식혀주고, 우리의 마음의 온기를 훈훈하게 할 때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신 진(1995), 환경난민과 근원적 해결방안,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병도(2002), 환경난민의 법적지위, 대한국제법학회(大韓國際法學會)
한겨례21, ytn, 사이언스타임즈(Science Times),
각종환경단체사이트 - 그린스타트, 기후변화홍보포털, 국가환경정보센터, 식물의친구들(네이버카페), 사이언스올
책 - <한반도 환경대재앙, 샨샤댐>, <지구환경보고서2005>, <지구환경보고서2006>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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