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주요지역경제통합체

목차

지역경제통합

Ⅰ. 지역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Ⅱ.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1. 유럽연합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0
3.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
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5. 남미공동시장(Mercosur)

본문내용

미국보다 많은 5억의 시장으로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2004년 12월 1일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신설에 합의함으로써 아시아형 유럽연합인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EAC)의 결성을 위한 주츳돌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구체학되며 어떠한 형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권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간 협의체로서 1989년 창설된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21개국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경제기술의 협력을 양대축으로 하여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증진과 무역 및 투자의 촉진,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질서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중 선진국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개방화할 것을 장기목표로 두고 있다('Bogor Goals').
APEC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블록 형성을 배제하면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주요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APEC이 추구하는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회원국의 교역량이 세계교역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높은 인구비중과 경제성장률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속력이 약한 다자간 협의체(forum)에 불과하며, 문화적, 역사적 전통이 상이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상이한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기구라는 점에서 EU나 NAFTA와 같은 기존의 경제통합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5)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인 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1991년 아순시온 조약(Treaty of Asuncion)을 체결하여 1995년 1월부터 상품, 서 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남미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Mercosur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목적은 자유무역지역의 창설, 공동의 역외관세, 자본, 노동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Mercosur는 대외공동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관세동맹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에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역 수준에서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도 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루 전체를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외적으로는 1995년 유럽연합(EU)과 경제블록간의 협력합의가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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