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비교 분석

소개글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정목적
2.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내용
3.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분석
1) 수급자 규모
2) 급여 수준
3) 재정 현황
4.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향후 기초노령연금 개선 시 두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급여수준을 늘리는 대신, 수급 대상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하여 축소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에 효과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 공적소득보장제도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모두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를 점검하고 비용 부담에 있어 세대 내 형평성 이외에도 세대 간 형평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국민연금 개선방안
첫째, 최대한 많은 사람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소득파악을 강화하며, 연금가입을 독려 등을 통해 소득활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가입자에 대해서도 최소 가입기간을 확보함을 물론, 적정 급여 수준을 확보하도록 가입기간을 늘리고 적절하게 소득을 신고하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이나 가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가입 크레딧 제공 및 국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넷째, 노후 빈곤에 대해 사후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노후 빈곤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즉 연금미적용 계층에 대한 노후 소득보조 방안의 강구에 앞서, 저소득 계층의 실제 연금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대한 강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에 대해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공부조 급여는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에 집중하여 자원을 배분하여 효율화를 꾀하고, 저소득층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 완화 극대화를 지향하며 최대한 중앙집권식 관리 및 공식 서류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하므로써 행정 효율화를 증대하여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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